트럼프 조지아주 재판 TV·유튜브로 생중계…‘의회 난입’ 주동자에 “징역 17년”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재판 과정을 풀턴 카운티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배심 기소를 담당했던 로버트 맥버니 판사의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맥아피 판사는 이어 취재진의 법정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 영상과 사진 촬영, 그리고 음성 녹음은 풀 기자단이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조지아주 법원의 형사 재판 생중계 허용은 연방법원의 입장과 정반대여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기소된 뉴욕주 법원과 워싱턴DC·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재판 생중계 및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 30일 연방법원은 조지아 지법에서 열린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관할 법원 이전 요청 공판에서도 법정 내 컴퓨터 및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AJC는 재판 생중계로 조지아주 재판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공식적인 기소인부 절차를 포기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그는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기소된 그는 지난 2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을 촬영했으며 당초 오는 6일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절차를 포기함에 따라 조지아주 사건은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게 됐다. 검찰측은 법원에 첫 재판을 올해 10월 23일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기소된 그는 앞서 세 차례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했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리더 조 빅스(오른쪽)가 2019년 8월 17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톰 맥콜 수변공원에서 “자생 테러를 끝장내자” 집회를 마친 뒤 엔리크 타리오와 서로 격려하고 있다. 타리오 역시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한 이들이 저지른 ‘1·6 의회 난입 사태(2021년)’ 주동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 성향 ‘프라우드 보이스’ 수장이었던 조지프 빅스에 대해 징역 17년, 공범 재커리 렐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언도했다.

빅스와 렐의 형량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3년과 30년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으나 빅스의 17년형은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1·6 사태 피고인 중 무거운 형량 가운데 하나다. 켈리 판사는 구형량에 비해 크게 낮은 선고 형량에 대해 “그 폭력(1·6사태)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경우 논쟁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빅스는 “군중이 나를 부추겼고, 나는 그저 나아갔을 뿐”이라며 “내 호기심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렐도 선고 전 자신이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정치가 자신의 인생을 탕진시켰고, 누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망각케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사태 며칠 전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오는 1월 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와 관련, 미 연방 대배심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난달 1일 기소했다.

영국 BBC는 지난달 6일 현재 1100명 넘는 사람들이 폭동과 관련돼 체포됐으며, 이 중 630명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110명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이름 난 의회 난입 가담자로는 ‘오스 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 지난 5월 징역 18년형을 받고 투옥됐다고 전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 빅스가 사건 가담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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