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확 줄어든 국비까지” 살림 팍팍해진 광주

부동산경기침체에 지방세·교부세 등 세수까지 급감
광주시, 체납액 징수·지방채 발행 검토 등 대책 모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인구 143만 광주시가 내년 예산이 확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됐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국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까지 역대급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2호선, 인공지능산업단지, 복합쇼핑몰 등 챙겨야 할 현안 사업은 수두룩 한데 정작 총알이 부족해 일부 사업은 축소되거나 위축될 우려에 놓였다. 특히 국책연구소와 출연연 분원이 밀집한 첨단산업단지는 내년 R&D예산이 30% 가량 줄면서 기업지원사업이 대폭 감소할 처지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신제품 생산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광주시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134억원이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25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지방소득세·법인세·양도세 감소 등이 배경이다. 지방교부세도 올해 대비 1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요청하고 있다.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도 8조5000억원을 줄일 방침이다.

광주시의 2024년 정부 예산액도 지난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3조2397억원)보다는 971억원(3.0%) 줄어든 3조142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도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예산증액을 위해 국회에 기대는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 카드도 검토중이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실제 광주시의 채무액은 1조 5000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중단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회를 상대로 내년 국비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