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입증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2023년도 규제입증책임위원회 개최…개인정보 보호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추진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규제개혁 실현을 위해 2023년 규제입증책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따라 내부규정 개정 혹은 신설 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선제적·자체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규제입증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총 4개 지침, 11개 조문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된 제5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3인이 참석하여 지난 제4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의한 ‘정보공개운영지침’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 ‘개인정보 보호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함과 동시에 규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