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개회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 내년 22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린다.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이 오는 5일부터 예정돼 있다. 5일에는 정치 분야, 6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각각 예정돼있다.
오는 18일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다음달 10일부터는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기간에 열리게 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정기국회 기간 표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등 윤석열 정부 실정에서 비롯된 각종 현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에 반대하며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에 656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에 따라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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