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1·6 의회 난입' 극우 단체 대표에 징역 17년 선고

판사 "테러 행위에 해당" 철퇴
피고들 "호기심에…" 울먹여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 앞에 몰려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에 항의하며 의사당 난입을 시도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극우 단체 지도자에게 '징역 17년형'이라는 철퇴를 가했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자 그를 지지했던 극우 세력은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모시 켈리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1·6 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대표 조지프 빅스에 대해 징역 17년을 이날 선고했다. 공범인 재커리 렐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극우 단체 '오스 키퍼스' 설립자 스튜어트 로즈는 역대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적 있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 6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2020년 미 대선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단체 회원들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렐은 난입을 제지한 경찰관에게 화학 스프레이를 분사했고, 이와 관련해 검찰에 위증하기도 했다.

이날 제이슨 맥컬리프 연방검사는 "의회 난입은 선거 제도를 헌법적 위기의 가장자리까지 밀어붙였다”며 빅스와 렐에게 각각 테러 행위에 준하는 형량인 징역 33년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켈리 판사는 "이것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엔 동의한다"면서도 사상자가 대거 발생한 다른 테러 사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형량을 대폭 줄였다. 1·6 의회 난입 사태의 경우, 의사당 경찰관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숨졌다.

선고를 앞두고 빅스는 "군중의 유혹에 빠져 앞으로 나갔다. 호기심이 더 커졌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내 마음에는 미움이 없다"며 울먹였다. 또 성폭행 트라우마가 있는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렐도 "어떤 일에든 연루된 것을 후회한다. 정치가 삶을 소비하게 놔 두었고 누가,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렸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의회 난동의 진짜 원흉'으로 지목받아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와 관련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려 대선 결과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초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 1월 6일 워싱턴에서 만나자"고 적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지지자들에게 의회 폭동을 부추기고 선동한 셈이지만, 1·6 사태와 관련한 직접적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