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경향, 이재명 단식에 "사법리스크에서 여론 관심 돌리려는 꼼수 시선 적지 않아"

생산·소비·투자 '뒷걸음질'에 "정부 전망 장밋빛"
실질임금 역주행, 통계 이래 첫 '마이너스 기록'…정부여당 '처리수' 주장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실물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생산, 소비, 투자 3대 지표가 7월 일제히 하락했다. 1일 아침신문은 일제히 정부 전망과 달리 하반기 첫 달부터 경기 지표가 1월 이후 6개월 만의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면서 '상저하고'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0.7% 줄었다. 산업 생산은 지난 4월(0.9%) 감소한 뒤 5월(0.7%)과 6월(0.0%) 증가 또는 보합을 보였다. 소비와 투자도 크게 위축됐다. 7월 소비는 전월보다 3.2% 감소해 2020년 7월 이후 3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설비투자 감소폭은 전월보다 8.9% 감소했고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국민일보 “상저하고 흐름에 빨간불”, 서울신문 “빗나간 '하고(下高) 전망”, 조선일보 “상저하고 전망 흔들” 등 다수 신문이 경기가 하반기부터 반등하리란 정부 전망이 깨졌다고 했다.

정부는 계절 요인이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예년에 비해 강수 일수와 강수량이 많아 외부 활동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수출이 6월보다 7월에 부진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7% 감소했지만 월별 변동성이 큰 공공행정을 제외할 때 보합 수준”이라며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역시 “기상악화와 차량 개별소비세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러 신문이 이 같은 정부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8%)보다 0.6%포인트나 낮췄다. 한국은행(1.4%), 기재부(1.6%), 한국개발연구원(1.5%), 경제협력개발기구(1.5%), 국제통화기금(1.5%)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하반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민간의 분석과는 적지 않은 괴리감을 가진 '장밋빛' 관측”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일각에선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경기가 상승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경기 반등 열쇠를 쥔 중국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데다 주력품목 반도체 수출 회복도 미진”하다고 했다.

월급 역주행 “첫 마이너스 기록”

올해 상반기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낸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낸 '마이너스' 기록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평균 실질임금은 지난 1~6월 월 355만8000원으로 지난해 동기(361만3000원) 대비 1.5%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2.4%(9만2000원) 올랐지만 물가인상 때문에 실질임금이 되레 줄어든 것이다. 9개 신문 중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가 이 소식을 다뤘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도 눈에 띈다. 한겨레는 1·2면, 조선일보는 13면에서 상용직 노동자는 396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지만 임시·일용 노동자는 174만 7000원으로 0.2% 감소했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은 한겨레에 “실질임금 감소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소폭 오른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외적인 환경 변화에 노동자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며 “고용구조로는 일용직·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늘면 전반적인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엔 임시·일용직이 87%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자발적 이직은 상용직이 83.7%를 차지해 일자리 안정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노동자들 사이에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년 최저임금(9860원)은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에 “당황” “명분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데 대해 다수 신문이 '명분'을 되물었다. 민주당이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한 핵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경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집권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또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다수 신문이 이를 두고 '리더십 문제 타개 카드'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김은경 혁신위원회 조기 좌초와 김남국 제명안 부결, 총선 위기론 부상 등에 따른 리더십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취임 1년을 맞아 제기된 리더십 문제를 '대여 투쟁 강화'로 돌파하기 위한 수”라며 “사법 리스크에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라는 시선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단식에 들어간 당대표에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는 부담스럽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단식을 두고 기사 제목에 “3중 방탄 단식”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당내 사퇴론·국회 체포안” 방어를 위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사설에선 “이 대표는 자신이 만든 민주당 혁신위 요구도 듣지 않았으면서 남에겐 쇄신을 요구할 수 있나”라고 했다.

한겨레는 “다만 이날 단식 선언을 두고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피할 수 없었다”며 “지난 1년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의 핵심에는 이 대표가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방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파문 등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지율이 낮음에도, 민주당에 국민 지지가 모이지 않는 것에는 이런 점들이 작동한 탓”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 투재이 “당황스럽다”며 “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국정 쇄신과 개각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풍경이다. 단식 명분이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 여권에서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틀 전 검찰 소환을 거부한 이 대표는 11일 이후 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다시 4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한 단식으로 이 대표 건강이 악화된다면, 검찰은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문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라고 했다.

일 오염수를 처리수로 하자는 여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되고 있는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성일종 위원장은 지난 30일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 부르는 것”이라며 용어 변경을 공식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회 답변에서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며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등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이 사안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방류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며 “일본의 방류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일본의 협약 위반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폐기물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재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현재로는 해양 투기로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도 그런(희석했다는) 이유로 '처리수' 또는 '오염 처리수'라고 쓰고 있긴 하다. 오염수라는 용어가 수산물 기피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면이 있다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일본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판로가 끊기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이 늘고 있는데, 방류가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추가 안전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산업계 피해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 때문이라며 야당과 언론에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날 예비비 8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방류 기간은 30년 이상이다. '일본 정부가 끼친 피해를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언제까지 메워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정부가 방류 1주일 만에 처리수로 방향을 트는 것은 독단적이고 성급하다. 향후 수십년간 이어질 원전 폐로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나마 인접국이 쥐고 있던 '제한적인 발언권'마저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았다면 애초 생겨나지 않았을 불안감이다. 그런 불안감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일이 곧 정의'이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악의 산물'이라는 믿음 때문에 수산업계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며 처리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조선일보는 8면 <尹, 우럭탕 싹 비우고 '국물 추가'> 보도에서 이를 인용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대통령의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 개장 이래 96년 만에 처음”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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