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선 불복 의회난입’ 주동자에 징역 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했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벌어진 ‘1·6 의회 난입 사태’ 주동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 성향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수장이었던 조지프 빅스에 대해 징역 17년, 공범 재커리 렐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의회 습격’을 선동·공모한 이들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뒤 나온 1심 판결이었습니다.

빅스와 렐의 형량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3년과 30년에 비해 낮았지만 빅스의 17년형은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1·6 사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켈리 판사는 구형량에 비해 크게 낮은 선고 형량에 대해 “그 폭력(1·6사태)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경우 논쟁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6 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의회 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사태 며칠 전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오는 1월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 대배심은 지난 8월1일에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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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