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흉악범 사회 격리 중요, 1도 자비 베풀어선 안돼"[한판승부]

이재명 단식? 국회의원 자리조차 부끄럽다
이재명 진짜 굶는지 국민들이 감시해야
사형집행 필요, 한동훈 시설점검 유의미
영국, 사형제 폐지 후 살인 60% 급증
흉악범에 국민 세금 지원하는게 옳은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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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교정기관의 사형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잇단 흉악 범죄로 사형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계세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경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야당 얘기부터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경태> 글쎄요. 저는 그분이 국회의원 하는 것만 해도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조경태> 제가 1996년도에 정치에 처음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28살 때인데. 1990년대만 해도 정치인들 전과 있고 하면 감히 명함도 못 내밀었거든요, 출마 자체를. 그런데 이분 전과가 3범인가 4범이잖아요. 거기다 지금 이제 사법리스크, 지금 기소도 되고 곧 검찰에 소환도 되고 하는 분인데 그런데 본인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옛날에 정치인의 단식에 대해서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나 협박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정치인 단식에 대해서?

◆ 조경태>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했을 때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고 협박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그 말이 딱 본인한테 딱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본인이 땡깡 부리고 있다?

◆ 조경태> 그래서 저는 단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의로워야 되고 사회에다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곧 검찰에 소환될 상황에서 자기는 마치 투사가 된 양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까 오는데 보니까 카메라들 왜 그리 많이 앞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언론이…

◆ 조경태> 관심을 꺼주는 게 좋죠.

◇ 박재홍> 관심을 꺼주는 게 좋습니까?

◆ 조경태> 그리고 단식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단식하려면 물만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청취자 여러분 정확하게 단식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며칠 동안 버티는지 한번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감시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회> 그런데 단식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뭘 먹지 않겠냐' 국민의힘이 계속 야당 단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무례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요.

◆ 조경태> 전에 보니까 단식하면서 뭘 드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 박재홍> 이전 다른 정치인들도?

◆ 조경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참 비겁하고 추악해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 그런데 당에서 그걸 말리지 못하나? 당하고 얘기는 된 겁니까, 그게?

◆ 김성회> 당대표가 하는 단식에 당대표가 결단해서 하는 거겠죠.

◆ 진중권 > 아니, 그래도 당 의원들도 있고 최고위원회도 있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 현재 국정 상태가 민생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 입장이 찬성이냐 반대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메시지에 주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조경태> 이재명 지금 야당 단식하시는 분이, 당대표 하시는 분이 석사 논문 표절해서 논문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받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은 돌려줬다고 하지만. 어쨌든 석사 논문을 표절할 만큼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IAEA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IAEA에서도 문제 없다고 하고, 또 미국의 과학이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가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를 먼저 지나서 우리나라로 오는 데 4~5년 걸리잖아요, 해류를 따라오면.

◇ 박재홍> 해류를 따라서 돌아오고 하면.

◆ 조경태>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게 안전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자꾸만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지. 그게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왜 2014년, 2015년이 중요한가 하면 4년, 5년 후에. 그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잖아요. 그때 원액 그대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수백 톤씩. 그게 우리나라 해안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외국에 어쩌면 우리만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자꾸만 위험하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을 우연치 않게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 식당이 또 마침 어디였냐 하면 횟집이었거든요. 회를 파는 식당. 횟집에서 만났는데 자꾸만 저보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가 안 돼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아주머니는 왜 횟집에 와서 회를 드시냐?' 물었거든요. 방류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5년 후부터 안 먹을 거다. 4~5년 후부터 안 먹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분들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4~5년 후에 안 먹을 것을 왜 지금부터 계속해서 수산업자들 불안하게 하고 장사가 안 되도록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이 또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 박재홍> 부산.

◆ 조경태> 저희 부모 형제가 다 부산이 계십니다. 저는 또 공학박사입니다. 제가 오늘도 부산대학교에 있는 모 교수, 소장파 교수인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이분은 안전하다라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주장하시는 학자이거든요. 이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정치인들이 이걸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정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학자 여러분들이 양심을 걸고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 김성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석사 표절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IAEA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 하면 교반하는 작업, 즉 섞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뒀던 샘플과 교반 작업을 했던 샘플 포함해서 검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천 오염수. 실제로 어떤 것에 오염됐는지라는 원천 오염수에 대해서는 아예 IAEA가 접근을 못 했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후쿠시마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입을 10분의 1로 줄이고 있는 것이 보도가 이미 된 바가 있고. 세슘 같은 경우 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2016년, 2017년에 동해에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50% 증가한 유의미한 변화의 관측 결과가 있었던 점 하나 하고요. 4~5년 후에 왜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4~5년 후에 퍼지고 난 다음이니까 지금부터 일본에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 아니, 그러니까 바다에다 그런 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정부에서 찬성해 주냐는 말이죠. 그냥 반대해도 되거든요. 그거 잘하는 짓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 조경태> 지금 얘기의 의미를 알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전의 처리수 있잖아요. 원전 처리수를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도 삼중수소가 있잖아요. 원전 처리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200테라베크렐 정도 된다고 하면 중국은 1000이 넘어갑니다, 100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4~5배 많지만 그거 그냥 희석시켜서 서해안 쪽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거 검사하거나 검사받는 거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간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국내에서 처리하면 되지, 왜 방류하느냐?' 이 부분은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원전이 있는 국가들이 지금 방류하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 진중권 >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방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점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전기를 얻거든요. 그런 분명한 이점이 있는 거고. 그런 방류는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뭡니까? 원자로의 바깥을 돌다 나온 거하고 그냥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자꾸 그렇게 억지 논리를 펴시면.

◆ 조경태> 아니, 제가 억지 논리가 아니고요.

◇ 박재홍> 이건 짧게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조경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삼중수소에 대해서 뭐냐 하면 삼중수소 양이 중국이 1504테라베크렐이고요. 우리나라는 같으면 214테라베크렐입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꼭 알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제가 후쿠시마를 대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 진중권> 대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 조경태> 아니요. 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22테라베크렐이거든요. 중국이 50배가 많아요. 그래서 삼중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원전 처리하고 난 삼중수소가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종류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 진중권> 아니, 그걸 알아도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반대를 안 하니까 문제죠.

◇ 박재홍> 일단 이 얘기로 모신 게 아니어서.

◆ 진중권> 반대를 안 하니까 문제죠.

◇ 박재홍> 그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사형집행시설 점검 지시. 의원님은 한 장관의 지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조경태> 저는 뭐 오래전부터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사형집행시설을 점검을 지시했다는 것은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지난 5일에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고 또 실제로도 집행하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조경태> 글쎄요, 그게 외교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럽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영국 같은 경우 사형집행제도를 포기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흉악범죄율이 60% 급증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66년부터 영국은.

◇ 박재홍> 1966년, 그렇죠.

◆ 조경태> 폐지 이후에 20년간 86년까지 보니까 살인사건이 60% 정도 증가된 걸로 나와 있고요. 저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 30여 개 국은 사형제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유럽 쪽의 입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사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그러면 범죄율이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형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집행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사실상 실질적인 폐지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애 대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고요. 경각심을 불러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흉악범에 의해서 정말 선량한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 이분들이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들의 인권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정말 이건 본인 스스로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 아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 인권을 갖다가 우리가 옹호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 일단 팩트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형제도 말씀하셨죠. 30개 국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 정도인데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다른데, 폐지하는 주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형제 폐지 후 10년간 11개 국에서 조사했을 때 평균 6건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통계는 아십니까? 2002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2002년에 그때가 인구 10만 명당 2.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형제 폐지 이후에 2022년 20년 후죠. 1.3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 냈을 때 사형제를 폐지했을 때 오히려 살인범죄가 줄었고.

◇ 박재홍> 살인범죄율이 줄었다?

◆ 진중권> 그렇죠. 살인범죄율이 줄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더 극적으로 줄었다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사형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뉴스에 흉악범죄가 많이 보도가 되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가 많구나?'라고 인식이 강화되고 그래서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또 그렇게 막 살인범죄가 증가한 것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 진중권> 줄었어요.

◆ 조경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인을 했다고 사형을 때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 박재홍> 범죄 정도, 경중에 따라서?

◆ 조경태> 그것도 나름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건 사회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거지, 살인을 저질렀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무조건 다 사형을 하는 건 아니다?

◆ 조경태>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자에 대해서는 저는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도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의 인권을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가까운 지인한테 물었어요. 그 친구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더라고요. 반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네 가족이, 네 아가' 경상도 말입니다.

◇ 박재홍> 알고 있습니다.

◆ 조경태> 딸이 있거든요. '아이가 흉악범에 의해서 살해된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조용히 죽여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의 가족이 안 돼 보면 그 심정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아버지는 또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된다.

◆ 진중권>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조경태> 지금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17세인데요. 같은 동료를 죽였는데 단기 5년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5년이에요.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10 xanadu@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징역 5년 받았다.

◆ 조경태> 징역 5년. 그건 저는 너무 처벌이 약하고 그 친구가 22세 때 나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본인이 교화를 해서 제대로 된 사회성을 익힐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 진중권 > 형벌론 안에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고대 때는 복수론입니다, 보복론.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 그런 정의의 실현 그런 측면이 고대적인 거고요. 

근대에 들어오면 이른바 예방론입니다. 예방론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방효과.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팩트를 점검해 보니까 사실 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재사회화론이거든요. '살인자라 하더라도 교화해서 내보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형무소가 아니라 교도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대적 법감정인데. 

지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원시적 법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가해자 인권, 피해자 인권으로 해서 선동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이유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약속 위에 서 있는 거고, 다른 사회는 '사람은 때로 경우에 따라서 죽일 수 있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후자라는 거죠. '저런 놈은 죽여도 된다.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놈은 죽여도 된다' 이런 전제 위에 있는 사회하고,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전제가 돼 있는 사회하고 어느 쪽에서 살인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 조경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진 교수님 말씀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질서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치안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확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범죄인들이 저는 악인이라고 보는데 범죄인들은 이런 법적인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이미 알고 있다?

◆ 조경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죽지 않는 걸 알고 최근에 창원인가 거기서 그랬잖아요. 2번 살인을 일으키고 4번인가 살인미수. 지금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선고 받으면서 웃으면서 검사한테 쌍욕 비슷하게 반말을 하면서 '이제 속이 시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 박재홍> 속이 시원하냐.

◆ 조경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교화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과연 남겨뒀을 때 다시 이 사회에 다시 복귀시켰을 때 제대로 된 사회성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는 저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1도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왜 범죄가 줄었을까? 사형제를 폐지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흉악범들을 살려뒀는데 왜 범죄가 줄었을까? 그 원인은 바로 뭐냐 하면 수사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CCTV가 있고. 쉽게 말하면 범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잡힐 걸 두려워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법의 확실성. 이것이 범죄를 막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신경을 써야지. 그런데 보통 여기 신경 쓴다는 건 돈이 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그 사람들이 대개 히키코모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럼 간단한 게 뭐니까? '죽여버려라' 이거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의원님이시잖아요. 의원님이시면 그러면 안 되죠.

◆ 조경태> 아니요, 저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또 한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지존파를 사형 집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회적 일탈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건 저는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창원에 있는 그 범죄자 예를 들었지만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보면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어요. 들락날락하면서 교도소가 자기가 더 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 흉악범에 대해서 하루 세 끼 먹여주고 또 재워준 것이 과연 옳냐? 그리고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살인을 저지를 때가 다 사형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너무 악인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최소한의 소수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성회>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일단 하나 있어서요.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케이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자주 벌어지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 검거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도 있지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00.4%, 2020년에는 97%.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통계는 98%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 예방과 검거에 주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 조경태>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랑 헤어졌다고 해서 가서 집에서 갑자기 찔러 죽였어요. CCTV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나는 것은. 최근에 그 신림동 살인사건이 CCTV가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찔러 죽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몰래몰래해서 죽였지만 요즘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

◆ 조경태> 묻지마 범죄, 묻지마 칼부림이죠. 이런 거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수위가 높아지면 그래도 사형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인데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경태> 사형제가 있는데 굳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한다는 게… 정말 악마와 같은 그들은 교도소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루 세 끼 먹여주고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재워주고 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아마도 이게 심리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이거 잘못하면 나 죽는구나' 이런 것을 좀 일캐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가석방 없는…

◆ 김성회> 그런데 그런 악마들이 심리적 경각심이 있을지 걱정이네요.

◆ 진중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건 논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존파, 막가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 저질렀을 때 사형제 우리가 수십 명씩, 1년에 수십 명씩 사형하던 시기예요.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사형제 폐지된 다음에 살인 범죄율이 줄었단 말이죠. 만약에 의원님의 논리를 역으로 취하게 되면 사형제가 부활하게 되면 살인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조경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 진중권 > 좀 전에 예컨대 영국에서는 사형제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지한 이후에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원님 논리라면 우리가 사형제를 부활하게 되면 이게 다시 2배로 는다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 악마라는 얘기는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인데 한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런 원초적인 감정, 원한이나 이런 데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국가 차원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때려 죽이고 싶고 '왜 편하게 죽이냐. 왜 교수형이야, 기름에 튀겨죽여야지. 고문할 때 피해자가 당한 만큼 그대로 해 줘야지' 그런 마음은 들어요. 하지만 이런 원시적인 마음.

◆ 조경태> 원시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원시적인 보복심이… 잠깐만.

◆ 조경태> 보복심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 진중권> 아니, 아는데.

◆ 조경태>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원시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원초적인 복수라는…

◆ 조경태> 만약에 진 교수님께서 진 교수의 가족이 그런 해를 입었을 때 용서가 됩니까?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 진중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 조경태> 그러니까 저는…

◆ 진중권> 제 말을 왜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애기했습니까? '기름에 튀겨죽이겠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원초적인 보복 감정인데 이런 거 위에다가 세우면 되겠냐는 거예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조경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께서도 아마 좀 그런 인권적인, 저도 누구보다 인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인권을 우리가 강조해야지, 그 흉악범의 인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 진중권> 그게 인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 진중권> 사회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일 수도 있다. 때로는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런 사회가 있고,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약속이 있는 사회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고요. 의원님, 30초 마지막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 조경태> 제가 요즘 묻지마 칼부림이라든지 사람을 쉽게 죽이는 이런 좀 현재의 분위기로 이어지는 이 사회상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더 악의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그런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본인도 죽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면 조금 더 흉악범죄율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불안감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경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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