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초전’ 정기국회 개막…여야, 사활 건 대결

윤승옥 2023. 9. 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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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1일 개막돼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국회가 오늘(1일)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일종의 전초전 성격이라, 어느 때보다 예산·입법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를 겨냥하며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라, 여야는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개회식 이후 5일부터 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교섭단체 연설은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본회의는 9월 21일과 25일로 예정됐습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진행되며,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마지막 날인 31일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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