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34만 명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7조5000억”…“정책적 투자해야”

청년재단,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청년자립 지원법안’ 건의문 국회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청년들이 고립된 생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7조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투자가 절실한데, 아직 정책전달체계와 법적 지원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아, 고립청년들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청년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를 기획,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고립청년’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지체계 등 사회적 자본이 모두 결핍된 청년으로, ‘은둔청년’은 고립청년 중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청년으로 정의됐다. 앞서 지난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집계된 고립청년 비율(3.1%)을 인구 총조사에 나타난 청년 인구에 적용할 경우 고립청년 인구는 34만 명으로 추산됐다. 올해 초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고립·은둔 청년 비율(4.5%)을 시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9000명에,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 약 6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연구 결과, 고립청년 34만 명(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게 연간 약 7조5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 비용 내역을 보면 △경제비용(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 7조2000억 원 △정책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실업급여 등) 2000억 원 △건강비용(질병·조기사망·작업손실) 최대 435억 원 등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등 개인의 안녕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잦은 결근·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단절로 고립이 일상화되면 가족 형성이 되지 않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는 등 사회에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립청년 비율 3.1%(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가 7%대로 증가하면 연간 약 16조9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2.0%로 감소하면 사회적 비용은 4조8000억 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희 재단 사무총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단기 비용은 증가하지만 청년 고립이 완전히 해소될 경우 1인당 연간 약 22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립·은둔 청년 7만 명에게 정책비용 2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1조5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18만 명에게 5400억 원을 투자하면 4조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1인당 3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재단은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더 많은 청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일뿐 아니라 미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며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할 정책전달체계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 청년의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자립 지원법안’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