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트리플 감소에 하반기 경기반등 '먹구름'...추석 대책 효과는?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7월 생산·소비·투자가 나란히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근간이 되는 부문들인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 반등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주원]

통계청에서 매달 말에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 이번 7월치가 나왔는데. 이게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트리플 감소라는 것은 올해 1월에 한 번 있었고 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죠. 그때 그런 영향도 받았는데. 그 영향치고는 감소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청이나 기재부에서는 집중호우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설비투자 같은 경우는 전월비 마이너스 8.9%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면 11년 4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소비도 마이너스 3.2%인데 이게 코로나 때 2020년 7월에 우리 한창 소비 안 됐을 때 그때 이후로 3년 만의 최저치고요. 그리고 건설 수주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55%인데 이게 12년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 2분기까지는 성장률이 그런대로 나왔는데 3분기 첫달인 7월부터 이러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8월에 만약에 크게 반등을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1.5% 이게 문제가 아니고 1%에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했던 정부가 그렇게 주장했던 상저하고 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반도체 생산도 보니까 지난 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만 너무 매몰됐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주원]

왜냐하면 우리 경제 전체로 볼 때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설비투자의 한 20%, 수출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야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주요 메이저 메모리반도체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감산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을 시장에 줄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부가 아마 하반기쯤에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보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항상 그랬어요. 정부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곧 몇 개월 내에 반등한다. 그런데 직전 사이클에서는 1년이 넘게 반등을 못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지금도 반도체는 그렇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특히 가장 큰 근거는 뭐냐 하면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54%입니다. 즉 중국 경제 회복 없이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은 없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신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하반기 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부족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43조 원 넘게 줄면서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죠?

[주원]

국세 수입 감소된 걸 보면 법인세하고 소득세인데 이게 개인들이 버는 돈, 법인세는 기업이 버는 돈. 이게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는 풀어야 될 부분이, 국세 수입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세수가 없다고 올해 예산안 계획된 지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정의 기능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출은 그대로 나가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적자, 국가 채무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는 있지만, 그걸 심화시키는 문제는 있지만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푸는 돈은 그대로고 민간에서 뺏어가는 돈은 주니까 오히려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하반기 경기 반등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하반기에 우리 경제 활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주원]

우리가 지금 경기가 나쁜 건 사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수출이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데 수출이 침체될 때 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건 소비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비지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소비가 나쁜 근간을 보면 7월에 집중호우, 이것도 분명히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사실 소비 쪽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다만 정부가 최근에 민생대책을 포함해서 소비 관련 진작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출이나 소비 쪽에서 힘들다고 하면 투자 쪽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 투자가 민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는 걸 보완할 수 있고, 또 기업 투자는 소비나 수출이나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하고는 다르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투자는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놔서 공장을 지어놔야 경기가 좋을 때 물량을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클을 생각해서 기업 투자를 진작시키면 그게 고용, 소비로 넘어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기업 투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고물가라는 거는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품이나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기계도 사고. 그게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건 금리가 워낙 높아서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꺼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달 말에 추석 연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민생안전대책을 내놨는데 물가관리에 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원]

정부가 경기, 특히 소비 쪽을 진작시키려면 근본적으로는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내리고 재정 정책에서는 안 되면 추경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지 말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재정도 추경은 안 하겠다고 정부가 계속 공언을 했고. 실제로 그 근거도 타당해요. 워낙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때 재정건전성이 많이 나빠졌으니까 국가 채무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추경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타당한데, 방법은 미시적인 대응밖에 없죠. 이런 소비 진작책.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7월 집중호우 있었고 8월에는 폭염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 농축수산물 가격이 그런 이상기후가, 폭염이나 폭우가 있었을 때는 추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건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10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현재 소비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요?

[주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2020년 8월 17일에 한 번 지정된 것으로. 그 이후에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왜 그러냐면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그때 생산유발효과가 40조 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40조 원이 전체 GDP로 가는 건 아니고 보통 그 정도 절반이 GDP로 가는데 생산유발효과가 40조 원인데 이번에는 6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조 원을 넘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다만 그때는 광복절 연휴였지만 지금은 추석이 끼고 있기 때문에 고향을 왔다갔다하는 그때의 영향은 빠져야겠죠. 그리고 그때는 2020년 8월 17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를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죠. 그런 차이도 있고. 또 그때보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40조 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주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같은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년 만기로 빌리는 것과 10년 만기로 빌릴 때는 매해 갚는 금액은 1년 만기가 훨씬 크겠죠. 10년 만기는 작을 거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만기와 50년 만기로 했을 때는 50년 만기가 1개 연도에 갚는 돈이 작겠죠. 이게 DSR이 중요한데 DSR은 자기 1년 소득 중에 분자가 1년 동안 갚는 돈, 이게 40년 만기보다는 50년 만기가 훨씬 작은 거죠. 비율이 40%를 최대치로 하면 갚은 돈이 50년 만기가 훨씬 더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버립니다. 40년 할 때, 50년 할 때. 원래는 이게 사실은 현 정부 출범할 때 신혼부부 이래서 정책모기지론 그런 분들이 50년 만기로 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일부 시중은행들이 먼저 치고 나와서 50년 만기가 많이 확산됐는데. 이게 최근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올 8월달에만 2조 원 넘게 은행권에서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40년 만기로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이 줄 것 같지 않고 신규 대출은 말은 50년 만기지만 DSR을 적용할 때는 40년 만기로.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시중에는 줄기 전에 빨리 막차를 타자,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코로나 때 이루어졌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가 이번 달부터 끝나는데 금융 부실이 발생한다 했던 이른바 9월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원]

이 부분은 최근에 금융당국도 입장을 냈는데 저는 금융당국 생각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기는 하지만 전체 금융시장으로 보면 비율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자상환유예차주 이번에 9월 위기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주 정도가 위험하신 분들, 취약차주가 800명 정도, 그리고 전체 1% 정도가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전체 금융시장을 흔들 것 같지 않고. 다만 많이 어려우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힘들겠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 취약차주분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뭔가 협의나 만기 연장 이런 보완적인 조치를 추가적으로 내놓는다면 9월 위기설까지는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경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인소비지출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3.3% 소폭 상승을 했는데. 미국 연준이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주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한은에서 발표했지만 7월 2.3%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8, 9, 10월, 어느 달 하반기에는 3%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근거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가 올라간 걸로는 연준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연준이 지금 보는 거는 고용시장인 것 같아요. 고용시장이 확실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8월에 신규 일자리가 18만 개인데 미국에. 그게 7월이 37만 개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어제 민간의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건가, 말 건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를 봤는데 9월 동개월이 89%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번 PCE 물가지수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증시 소식도 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주원]

일단 지금 미국 경제지표가 왔다 갔다 해요. 말씀드렸던 물가지수는 올라가는 모양이고, 고용시장은 상당히 냉각하고 있고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직도 미정이고. 그리고 일부 미국 기관에서는 연말에 미국 증시가 산타랠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미국의 뉴욕연방은행이 미국 경기침체 확률, 1년 내 미국 경기가 침체될 확률을 거의 70%로 보고 있거든요. 과거 통계를 보면 40% 확률이 넘었을 때 반드시 미국에 경기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혼조세, 이걸 일종의 모나리자 효과라고 하는데 아무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이런 시각들의 차이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