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규제에 보호무역 강화까지…철강사들 해법 '분주'

김동현 기자 2023. 9. 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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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의 보호무역 확산과 탄소규제 강화로 한국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탄소배출 저감과 함께 철강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국내 철강사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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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0월부터 CBAM 전환기간 운영 2026년 탄소세 부과
철강사, 전기로 사용 늘리고 수소환원제철 등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글로벌 주요국의 보호무역 확산과 탄소규제 강화로 한국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탄소배출 저감과 함께 철강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국내 철강사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오는 10월부터 2025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을 운영한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수출 제품이 탄소를 초과 배출할 경우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하도록 했다. EU는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며 탄소 저감 압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으로 국내 철강사들에겐 수출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한국이 5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로 2021년 43억 달러, 2022년 48억 달러 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가 CBAM를 통해 본격적으로 탄소세 부과에 나설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 가중될 조짐이다.

EU는 특히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직접 배출)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매한 열과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도 간접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더 커질 수 있다.

철강업계는 단기적으로 전기로를 활용한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등 무탄소 제철공법의 도입을 통해 탄소국경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포스코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수소를 활용해 쇳물을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2050년까지 기존의 탄소기반 제철설비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전기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전기로에는 현대제철의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제품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 기술이 적용된다.

동국제강그룹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0% 감축한다는 목표다. 동국제강은 철 스크랩 예열 및 장입 방식 개선 등으로 에코아크 전기로 전력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해 하이퍼 전기로 기술을 완성한다.

일부에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인 K-ETS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지불한 기업이 EU로 수출할 때 CBAM 인증서를 또 구매해야 하는 이중 과세를 적용해 우려를 해소하고,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힘든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CBAM 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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