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소년범에서 성인 흉악범으로..."교정 시스템 정비해야"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금요일,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볼 기사는 동아일보 1면인데요. <소년범 범죄가 5년 사이 8,500건 급증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소년범 범죄는 4만 2천여 건으로 접수됐됐습니다.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약 25%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런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월평균 소년범 범죄는 3천8백여 건으로 작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면 연말까지 5만여 건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걱정되는 건 나이도 점차 어려지고 있단 점인데요. 5년 사이 10세에서 14세의 '촉법소년'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범죄를 서로 학습하는 것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소년 범죄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노란버스' 지침에 체험학습 업체들 곡소리>를 내고 있다. 다가올 체험학습 시즌에 맞춰 사람을 고용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짜던 업체들은 최근 "죽을 맛"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들에서 체험 학습을 취소 또는 보류하겠다고 알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발단은 지난 7월 교육부가 각 학교로 보낸 공문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만 이용하라'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었는데 앞서 법제처에서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이동도 '통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도 준수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주로 노란색으로 정해진 도색을 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 신체 구조에 맞는 안전띠를 갖춰야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국에 7천 대가량 등록돼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체험학습용으로 쓰이던 전세버스가 5만여 대 정도인 걸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각 초등학교는 체험학습 예약을 줄지어서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부와 경찰청 등은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에 주력하겠다며 사실상 지침을 철회했는데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계도 기간이라서 봐줄 테니 다녀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혹시라도 생길 불이익을 대비해 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에 실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촬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앞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준을 공개한 바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보면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진 경우,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선 이런 모호한 기준은 결국 의료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촬영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더라도 벌금이 단 500만 원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한편 구체적 가이드라인 만큼이나 준비가 미비한 게 CCTV 설치 현황 조사인데요. 당장 이번 달에 시행되는데, 아직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오늘부터 대학들은 2학기 개강을 시작하죠. 그런데 일부 학교들에서는 '담당 교수 미배정'을 이유로 폐강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대에서 시작한 교수 구인난이 수도권 대학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IT 분야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교수의 수도 문제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경쟁력 있는 후보의 지원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 구인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목되는데, 먼저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해서 교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 점이 꼽힙니다. 또 논문 실적 등 연구 경험이 부족하면 지원하기 어려운 경직된 채용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공지능 AI나 반도체 등은 이번에 정부가 꼽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이기도 한데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는 것도 함께 고민되어야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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