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 국제학교 유치, 주민 바램대로 명문학교 선정 가능성 높아 기대

2023. 9. 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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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영종 국제학교 공모 선호 사전의견조회 고시공고 마감
제1안 외국학교법인(국제학교) 직접 개발에 2개 학교 참여 의견서 제출
제2안 컨소시엄 구성 개발업자 참여 3곳 희망
제1안 참여 의사 국제학교 없다던 인천경제청 주장 사실과 달라
영종 주민들, 학교 선정방식만이 제대로 된 명문학교 설립 할 수 있어
영종 골든테라시티 개발 부지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가 영종 주민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학교 우선 선정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주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영종 국제학교 유치 공모 선호 사전 의견조회를 묻는 고시공고 접수 결과 국제학교가 직접 개발에 나서겠다는 참여 의견서를 제출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국제학교가 직접 개발하는 학교 우선 선정방식에 참여하는 학교가 없어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고시공고에서 학교 선정방식에 참여 의사를 보인 학교들이 있어 주민들의 요구대로 학교 주도 개발 방식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운북동 1280-4~6 일대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사전 공모 선호 의견조회를 묻는 고시공고를 지난달 23일 실시했다.

이번 공고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인천경제청이 영종 국제학교 유치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8월말에 개발업자를 뽑는 공모를 강행하려고 하자, 영종 주민들은 학교 우선 선정방식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는지 공개적 절차를 밟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이번 고시공고를 통해 국제학교측에 제1안과 제2안 중 하나를 택일하라는 의견을 구했다.

제1안은 사업주체가 외국학교법인(비영리) 또는 그 대리인이다. 조건은 ▷국제학교 2개 필지(6만9147㎡)또는 3개 필지(101만605㎡) 전부 국제학교 설립 ▷2개 또는 3개 필지 사업주체가 직접 국제학교 건축 ▷국제학교 부지는 공시지가 1.5%로 임차 ▷국제학교 설립, 개교 후 지원 시설용지 우선매수권한 부여(토지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기준, 활인율 40%) 등이다.

제2안은 사업주체가 외국학교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조건은 ▷국제학교 2개 필지(6만9147㎡) 국제학교 설립, 1개 필지(3만2458㎡) 지원시설용지 제공 ▷지원시설용지 개발이익으로 국제학교 건축 후 외국학교법인에 기부채납 ▷국제학교 부지는 공시지가 1.5%로 임차 ▷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기준으로 매입(활인율 40%)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두 개의 안을 각각 분리해 의견을 물어 지난달 28일 마감한 결과 ▷제1안은 2개 학교 ▷제2안은 3개 개발업자 컨소시엄이 각각 공모 선호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1안과 제2안은 지난 6월 인천경제청이 주최한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유치 공모 사전설명회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사전설명회에서 제1안 보다 제2안인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해 그 수익금으로 건축해서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좋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개발업자 선호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영종 지역주민들은 학교 선정방식을 선호하면서 인천경제청과 대립해 오다가 최근에 학교 선정방식과 개발업자 선정방식으로 나누어 참여 의사가 있는 학교측 의견을 들어보자고 경제청과 합의해 이번 고시공고를 통해 두 개의 안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설명회 이후 학교 선정방식에 참여할 국제학교가 없다고 주장한 인천경제청은 이번 고시공고를 통해 2개 학교가 제1안을 선호하는 참여 의견서를 제출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영종 주민들에게 알린 셈이 됐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도 당시에 “800억~1000억원의 투자비를 댈 국제학교가 없다”면서 투자할 국제학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영종 주민들은 “그동안 학교 선정방식을 진행해 보지도 않고 거액의 투자비를 내놓을 학교가 없다고 말한 인천경제청은 이번 고시공고에서 제1안 참여 의견서를 제출한 학교가 2개 있어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을 속이지 말라”면서 “학교 선정방식 참여 의견서를 낸 학교가 있으니 제1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종 주민들은 사전설명회 당시부터 경제청이 개발업자 선정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학교 부지(2만9000평)를 나누어 1만평 정도를 개발부지로 용도를 바꾸기로 하는 등 갑자기 학교부지를 축소하고 개발업자 선정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따지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방식은 먹튀, 부실공사 등 리스크가 크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영종 주민들은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있어 학교를 뽑지 않고 난데없이 개발업자들을 뽑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개발업자 선정방식은 주민들이 원하는 명성 있는 국제학교가 유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영종 국제학교 유치사업도 자칫 잘못하다가 얼마전 인천경제청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킨 송도8공구 R2블록 개발사업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주민들간의 합의대로 제대로 된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천시장과 국제학교 부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도 함께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IFEZ글로벌시민협의회 위원은 “지난 6월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국제학교 관계자들 상당수가 개발업자 선정방식에 반대했고 또한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카지노업체가 공사 중단과 땅값 상승으로 토지를 매각해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챙기고 먹튀한 사례가 있어 개발업자 선정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제학교 유치는 교육의 관점에서 봐야지 개발방식으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국제학교를 잘 설립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고시공고를 통해 2개 학교가 참여 의견서를 제출한 제1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도 최근 영종 주민과 고시공고 협의 당시 학교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국제학교가 있으면 학교 선정방식이 최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학교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국제학교가 2개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 선정방식이 아닌 학교 선정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국제학교 부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측도 개발업자가 참여하는 방식 보다는 학교 선정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국제학교는 말 그대로 명성 있는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지, 개발업자를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최근 경제청이 민간사업자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던 송도8공구 R2블록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이 사업 부지 소유주로서 타격을 입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영종 국제학교 부지 소유주로서 또 다시 경제청의 민간 개발방식 추진을 원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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