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이념 강조? 목표는 보수 결집…총선엔 도움안돼"[한판승부]

尹, 지금 이념 논할땐가? 국민은 무관심
홍범도 논란? 이종찬 입장이 맞다
MB도 전쟁분위기 조성, 결국 선거 참패
GDP 3만불, 자유주의 반대 누가 하나?
尹 재정건전 위해 긴축? 현상인식 없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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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일본 원자력 오염수 방류,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겠다면서 무기한 단식까지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협치 포기에 가까운 우리 정치의 모습. 이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최근에는 독일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며칠 전에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어떻게 이 책은 쓰게 되셨습니까?

◆ 김종인> 뭐 사실 이 책을 갖다가 쓰게 된 동기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하도 복잡하고 하니까 하나 표본이 될 만한 실례를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민주주의가 그동안 어떻게 오늘날 정착이 됐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소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발전해 왔느냐? 특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가 그래도 큰 혼란 없이 안정을 해오면서 국민을 통합해 온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장 잘했겠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독일이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정변이라는 것도 있어본 적도 없고 정권이 4년마다 선거를 해 가지고 그래도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여야가 합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좌파와 우파가 공동정부를 해서 나라의 제반사항을 해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했다고 하던 통일도 이루어냈고. 통일 이후에 지금 30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통일하는 과정이 비교적 그래도 순탄하게 잘 이루어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볼 것 같으면 우리 정치는 제 느낌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라 발전에 오히려 큰 장애만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하려면 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독일이 오늘날 저렇게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2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이 저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독일의 전반적인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상세하게 책에다가 적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앞으로 변화를 가져왔을 적에 좀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을 낸 겁니다.

◇ 박재홍> 부제가 '전범국가에서 모범국가'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모범적인 국가의 전형이었다고 보세요?

◆ 김종인>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 독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 박재홍>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 김종인> 그리고 사실은 경제, 사회 문제만 하더라도 독일은 원래 독일제국이 탄생한 건 비스마르크 시대 때부터 소셜 스테이트(Social State), 사회국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 있고 이것이 오늘날 자유주의라는 나라에 모두 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국민 통합이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나.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적에 비교적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독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됐느냐?'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한데 내가 보기에 지금 구라파 각 나라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독일이 지금 가장 그래도 준수하게 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가 자랑하는 독일 유학파 진 교수님. (웃음) 우리 위원장님의 독일 관련 책 보고 반가우셨을 텐데 어떤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 진중권> 사실은 저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각제도 말씀하시고 솔직히 좀 공감을 못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대통령들 하는 짓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되는가? 그다음에 더 불길한 예감인 게 지금이 또 최악은 아닐 거다. 다음은 더 나쁜 대통령이 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요.

지금 선거제 개혁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권 논의도 이게 좀 힘든데 책을 보니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예컨대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 하려면 내각제 아니면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가 좀 택해야 할 모델은 뭘까요.

◆ 김종인> 사실은 각 나라의 헌법을 놓고 봤을 적에 소위 어떤 헌법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냐. 내각제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제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게 미국이었는데 미국도 최근에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정치 시스템도 상당히 문제를 갖다가 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년 민주화 헌법을 딱 만들어서 초기에는 10년씩 진보가 하고 10년씩 보수가 하고 이랬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5년, 5년 정권 교체가 아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 과거를 거의 다 부정을 하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새로운 뭐를 심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하느라고 한 5년 경과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그걸.

◆ 진중권> 뒤집느라고.

◆ 김종인> 자기네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나라가 혼돈스러워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사실 기본은 정당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대선후보로 세우고 경쟁을 통해서 당선을 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오랜 정당활동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의 경험이 길거나 정당 안에서 육성 훈련된 사람들이 대선후보로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이번에는 두 후보가 전부 다 국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지금 민주화 이후에 35년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가 9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감이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박재홍> 대통령감이나 이런 것들이.

◆ 김종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무슨 특별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를 할 거라고 하는 사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도 저 정권에 가면 한 자리 한 번씩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 모여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즉흥적으로 대통령의 시정 방향을 갖다가 짤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위 국가의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위원장님 책에 보면 43페이지에 '독일식 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로 인내와 타협'을 들고 계시는데 요즘 우리 정치는 인내와 타협은커녕 전쟁터가 된 것 같은 느낌.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되고 또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이념이 중요하다' 이게 또 대통령이 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찬회 발언?

◆ 김종인>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이념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그런 이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념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거는 즉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갖다 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 남은 총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을 갖다가 끌고 가야지 총선에 유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판단하기에 보수 쪽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8.28 [공동취재] uwg806@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 있는 분들이?

◆ 김종인> 제가 국민의힘에도 가서 지금 한 10개월 동안 비대위원장 노릇을 해 왔는데 나는 그 지나친 '보수', '보수'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 박재홍> 이념적 강조.

◆ 김종인> 이게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19대 총선 전에 박근혜 비대위 때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개혁분과위원장인가 돼서 내가 당시에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전부 바꿨어요. 그때도 내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제발 보수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소위 당의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말을 나는 지워버리자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도 저에 대한 공격이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당시에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위원장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정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네들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당시에 1월 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1월 말까지 정강정책을 갖다가 내가 얘기하는 대로 고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또 내가 떠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정강정책 고친 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종인> 그게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 정강정책에 다 심어놨는데. 그리고서 사실은 19대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대 선거를 하기 전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전망하기에는 '과연 130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그래도 당시에 야당이 무슨 통합을 해서 야당이 다수를 얻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152석을 갖다가 얻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강정책을 고쳐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일반 소위 젊은 세대들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당신도 싫고 당신 당도 싫지만 당신네들이 정강정책을 이렇게 바꿔서 새롭게 뭐를 해 본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지지를 해 준다'

◇ 박재홍> 변화에 대한 기대.

◆ 김종인> 이렇게 해서 과반수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나를 보고 대통령 선거 경선위원장서부터 본선까지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나를 또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확실하게 할 테니까 그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마 하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본인 입으로 한 약속을 갖다가 지키지 않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간 겁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김종인> 그런데 대통령 당선 되고 나서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를 다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은 지지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왜 이 말을 갖다가 하냐면 지금도 자꾸 그쪽으로 모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게 지금 뭐 다른 이념이 뭐가 있어요? 결국 가서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박재홍> 총선 전략으로.

◆ 김종인> 그래서 내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본 게 뭐냐면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보수 대통합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 소위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수 이념을 더 강조를 해서 과연 내년 선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 굉장히 참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방법이 그거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 김성회> 그런데 선거도 선거지만 지난 3. 1절 연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인식 체계 하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현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반대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준동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에도 그렇고 사회운동 세력이 있다라고 본다는 건데요. 박사님 40년 넘게 현실정치 보셨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 김종인> 아니,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 지금 GDP가 3만 4000불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지금 자유주의를 갖다가 반대하고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 김성회> 그러니까요.

◆ 김종인> 뭐 소위 말하는 이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특정한 적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적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세력으로 정한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나는 보지를 않아요.

지난 2018년 3월 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재홍>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사 내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고 다른 4개는 그냥 다른 곳으로 육사 내에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

◆ 김종인> 왜 그런 논란이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내가 지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그것도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하는 이념과 관련이 돼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광복회 회장께서 국방부 장관한테 공개서한에 보낸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는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말씀한 대로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총선에 이렇게 보수 결집을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중도층, 수도권 민심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론이 굉장히 많은데.

◆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민심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이명박 정부 거의 막바지 했던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그 지자체 선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천안함 사건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무상급식 반대 논리였어요.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사실 한나라당 고위층 사람들하고 만나면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선거에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건희 손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건희 손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웃음)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반공, 반공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반공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너무나 옛날에 60년대, 50년대에 사는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것이 선거 전략으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밀고 가서 지자체 선거에서 별 재미를 못 보지 않았어요?

◇ 박재홍> 그 당시에.

◆ 김종인> 그런데 그 여파로다 결국 가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까지 해서 그런 걸 선거를 해 봤으면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무상급식 반대 투표를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투표도 안 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25%도 안 돼서 투표함 까지도 못 하게 해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원순 무소속이라는 시장후보가 제도권 정당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의 경제 상황이나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한번 제대로 비교를 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내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제발 좀 제대로 코로나 사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돌보는 짓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자와 저소득 계층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IMF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가게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는데 3년 동안에 미국이 12.3%를 갖다가 GDP 대비 지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일본이 11.3% 지원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4.1%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1%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에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제일 잘 살아나고 일본이 살아나고 중국과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 김종인>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내가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적당히 지내서는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내년에 또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또 강조하서 내년 총지출 656조로 잡고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잡았는데.

◆ 김종인>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면 큰일이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경제에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퍼줬다. 나라 살림 거덜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단 수치부터 정해 놓고 그 수치에 맞춰서 예산을 짠 거거든요.

◆ 김종인>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8.30 uwg806@yna.co.kr 연합뉴스

◆ 김성회> 박사님,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밀턴 프리드먼의 작은 정부론. 1980년에 읽은 책을 그대로 지금 답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도 잘 아시는 그 기재부 관료들이 지금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써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정말?

◆ 김종인>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재정이 하도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가서 모든 거를 다 금융에다 의존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재정이 뛰어 들어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재정의 건전성 생각한다 그래서 전부 금융에다 맡긴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은행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금융들이 전부 부실화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계부채율이 세계에서 제일 1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계가 생계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경영이 안 되고 하니까 부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대신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경제기반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안 해 주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서 부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 운영의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가계부채가 많았으니까 이자율을 높이려 해도 가계부채 때문에 이자율을 못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재정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경제정책 자체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 박재홍> 그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게 혼재되면서 제대로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온 적은 없었다?

◆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부가 결국 가서 정부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예산의 근본적인 개혁도 해 본 적도 없고 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하나의 변화를 가져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겁니다.

◆ 김성회> 지금 전체 예산에서 80% 정도는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놓은 틀을 그냥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 김종인>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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