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의 43.1%가 ‘사회복지’…“유사사업 줄여야”

전국평균 32.73%보다 10.37%p 높아

경기도의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43.1%에 달해 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은 2022년 9월30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 참석자가 계획실천 다짐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이 43.1%에 달해 유사·중복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 본청 전체 예산(29조여원 기준) 가운데 사회복지분야는 12조여원(43.1%)이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 평균 32.73%보다 10.37%p나 높고, 수도권에 속한 서울시 37.1%, 인천시 42.7%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경기도보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높은 곳은 부산시로 44.9%였다.

도에서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연금 지급(3조1859억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1억1500만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44억83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2032억원) △청소년안전망 구축(9억4200만원) △생계급여(1조206억원) △시군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8억58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10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4194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1033억원)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일정부분 줄일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각종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자 선출직 평가 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연구회’ 의뢰를 받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 한국기업연구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이 예산 증가 폭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 하기’ 방식의 복지정책 난립은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제 수요와 어긋나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 차원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거나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