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설' 뭐길래…금융당국의 "괜찮다" 믿을 수 있나

김정현 기자 2023. 9. 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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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부실 문제로 인한 '9월 위기설'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9월 종료되더라도, 한꺼번에 부실이 터지는 일은 없을 거라며 불안 심리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대출 만기를 최대 2025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현시점에는 일괄적으로 만기가 돌아올 우려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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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권 연체율 모두 상승 일로…9월 원금 상환 시작
이자조차 못갚는 대출만 1.1조원…시장 불안감 여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부실 문제로 인한 '9월 위기설'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9월 종료되더라도, 한꺼번에 부실이 터지는 일은 없을 거라며 불안 심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연체율 등 관련 지표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상환유예가 9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만기 연장은 최대 60개월까지…일괄 만기 도래 우려는 없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는 총 35만1000명으로, 대출 규모는 76조2000억원 수준이다.

그중 34만명은 대출 만기일이 도래한 뒤에도 대출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만기연장' 대상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전체 대출의 93%인 73조원 수준으로,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이들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 중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대출 만기를 최대 2025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현시점에는 일괄적으로 만기가 돌아올 우려는 없는 셈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9월부터 원금 상환 시작되는데…자영업자·소상공인 감당 여력 '불확실'

문제는 나머지 7%(5조2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상환유예 대상이다. 9월 종료되는 상환유예 대상은 '원금상환유예'와 '이자상환유예' 두가지로 나뉜다.

원금상환유예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가 입증될 경우,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납부를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것이다. 원금상환유예 차주는 6월말 기준 약 1만명 규모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4조1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 측은 "상환유예 차주는 올해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오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차주의 99.0%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며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이자만 갚던 원금상환유예 차주들이 실제로 원금 상환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하는 이자상환유예 차주들이다. 이자상환유예 차주 수는 800여명으로, 부실 위험이 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월말 기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조차도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들의 부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통계월보 갈무리) /뉴스1

◇개인사업자 연체율·개인회생 선택 모두 증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연체율이나 채무 상환을 포기하는 사람의 숫자가상승 추세라는 점도 상환유예 종료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0.20%였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올해 2월 1년만에 0.19%포인트(p) 상승해 0.39%를 기록했고, 지난 5월에는 0.45%까지 상승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보면 79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말 3.31%에서 6.35%로 3.04%p 급등했다.

실제로 상환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7만575건으로, 전년 대비 42.9%(2만1204건) 늘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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