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인권침해'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100명→ 226명…경기도, 6억 추가

타 시도 피해자 전입 등 영향…임시회 통과 시 추석전 지원금 지급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1회) 등 지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6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지원대상을 100여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실제 지급대상이 159명으로 늘어난데다 경기도 전입자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예산이 부족해 1회 추경에 6억원을 더 편성하기로 했다. 타 시도 대상자들의 경기도 전입이 늘어나면서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다.

도는 당초 올해 선감학원 지원사업비로 7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지원이다.

그러나 당초 100명 규모로 예상하고 편성했던 지원 대상이 1·2분기 예산 지급 결과, 최종 대상자가 159명(이중 기초수급자 50명)으로 늘어났고, 추가적으로 타 시도로부터 전입이 예상돼 지원대상자 규모를 2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6억원을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구타,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같은해 10월 19일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규모를 100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전입 등으로 인해 159명으로 늘어난 상태"라며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비 6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관련 사업비가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5~21일)를 통과하면 추석 이전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