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한도↓·특례보금자리론 금리↑…'빚투 주범' 대출 문 잠긴다

가계부채 증가에 지난달 점검회의 후 20일만 대책 쏟아져
시장금리도 계속 상승하는 등 하반기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질 전망

서울시내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가 고금리 속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지목하면서 증가세를 막을 대책이 금융당국과 업권에서 쏟아졌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두 달째 인상되는 등 9월부터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행정지도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약정 만기가 50년이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때는 40년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직전보다 대출한도는 줄어들지만,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그대로다. 이 같은 방안은 일부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시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을 40년으로 계산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50년이라는 것으로 40년 만기 DSR로 계산된 총액을 50년 동안 갚게 된다"며 "50년 만기의 원리금 총액이 40년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효과 보다 커지는 효과를 낸다. 수익성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나이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들에게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불어나지 않도록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주범으로 지목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축소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0일부터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대상자를 기존 1~2주택자에서 무주택세대로 변경했다. 지난달까지 연 3%대 금리(하단 기준)로 주담대를 제공해 왔으나 이날 기준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연 4.08%까지 올랐다.

은행 자율로 뒀던 나이제한도 카카오뱅크는 적용해 지난 25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경우 만 34세 이하 나이 제한을 신설했다. 45년 만기는 만 35~39세,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에 이어 이번 달도 금리를 올리기로 하고 적용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로 최고 연 5% 턱밑까지 올랐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 등을 위한 우대형 상품도 처음으로 0.20%포인트(p) 인상이 결정됐다.

고금리 상황에 차주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도 금융당국이 대출문턱 높이거나 상향을 유도한 것은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7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잔액이 6조원 증가해 2021년 9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50년 만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취급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증가 요인으로 지목해 선제적 관리를 예고했었다.

한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3개로 특정했지만, 시장금리가 계속 인상 압력을 받으면서 가계대출 전반적인 문턱도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4.301%로 지난달 27일(4.164%)과 비교해 0.179%p 올랐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