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방안, 의협 외 시민·환자단체 의견도 수렴한다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 및 의사 증원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사 증원과 관련해 그간 대한의사협회와만 협의했던 정부가 관련 전문위에 소비자단체·노동조합 등을 참여시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31일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각각 1차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각 전문위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 및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의사인력 전문위 위원 12명 중에는 수요자 측 대표인 한국소비자연맹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에는 변호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울산대와 한림대, 전남대, 경북대 등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도 양 전문위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두 전문위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