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수장까지? 尹정부 곳곳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들

윤석열 정부 주요 보직 곳곳에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
국가교육위원회·보훈부 특별분과위원회 등에 대거 포진
전문가들 "뉴라이트 전면 전쟁 시작하는 것"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곳곳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다수 포진돼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항일 독립운동에 이념적 색깔을 입히려 했던 시도가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우리나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조차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폐기된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주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수장은 이배용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특별고문을 지낸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 독재 미화 시비를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주역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이승만 독재'를 지우는 것을 주도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강혜련 국교위 비상임위원 또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인 강 위원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출신으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심사를 맡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낸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법과는 다소 동떨어진 인사 등용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 기자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곳곳에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북 강경파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과거 뉴라이트 학자들의 싱크탱크인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2005년 출범한 뉴라이트 역사단체 '교과서포럼'에서도 활동했다.

김 장관을 비롯해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뉴라이트 성향 단체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 왔다.

신지호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 또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총괄부실장을 담당한 그는 과거 '식민지 근대화론'을 담은 대안 역사교과서 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활동했던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뉴라이트 단체로 분류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부이사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윤 정부 들어 독립운동가·호국영웅을 재평가하면서 친일 행적은 가볍게 여기고 반공 행적은 무겁게 강조하는 등 편의적·선택적인 이념 잣대로 역사를 해석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구한 호국의 별"이라고 띄우는 반면 일제강점기 의열단을 만들어 무장독립투쟁을 벌인 약산 김원봉은 "북한 정권과 직결돼 있다"며 깎아내렸다.

이미 보훈부는 지난달 24일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 보훈처(현 보훈부)는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의 백 장군 안장자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적시했는데, 이를 현 정부 들어 뒤집은 것이다.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손보겠다며 마련한 특별기구에도 역사학자 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조 등 주로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를 대거 참여 시켰다.

대표적으로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2008년 뉴라이트 성향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다. 또 2015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성명에 참여했다. 이런 전력 때문에 2016년 1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임명될 때 자격 시비를 빚다가 이듬해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닌 민족운동단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켜 결국 사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흉상 철거 논란이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초한 계획적인 시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이미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중용한 가운데, 전면적인 '역사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성공회대 강성현 역사사회학과 교수는 "일본도 아베 총리 (집권 시작)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교과서 전쟁, 그리고 중요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인사들에 대한 기념이라든지 그런 것을 손 본 것 아니냐"면서 "지금 상황도 다 그런 것이고, (윤석열 정부 곳곳에 포진된) 뉴라이트가 전면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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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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