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도발 대신 실전능력 과시… 北 세부 ‘작계’ 공개 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지휘소훈련 대응
남한 전·후방 동시공격 ‘맞춤형 위협’
‘계룡대 겨냥’ 단거리탄도 무력시위도
“北 배합전 기반 전면적 남침계획 준비
각 부대별로 작계수립 등 완성도 높아”
“한·미 이미 파악… 큰 의미 없어” 지적도
한국군 대비 작계는
한·미, SPG·SPD 기초 새 작계 작성
美 전략사령관, B-1 지휘소 첫 방문
김승겸 합참의장과 안보 정세 공유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에 맞춰 31일 전군지휘훈련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 목표를 ‘남반부 전역 점령’이라고 밝히면서 작전계획의 큰 틀을 자세히 언급했다. 유사시 전술핵 등을 사용한 남침 계획 카드로 한·미동맹을 견제하면서, 남한을 전·후방에서 공격해 국가 및 군 기능 마비를 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모두 과시한 셈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전군지휘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8월 3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데 총적 목표를 둔 훈련"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9일 훈련 개시일에 맞춰 이번 훈련을 총괄하는 인민군 총참모부를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노동신문·뉴스1

◆한·미 맞춤형 대응·실전능력 과시

북한은 과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로 미사일 발사나 신무기 공개, 기동·화력훈련 등으로 ‘맞불’을 놨다. 올 상반기에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반면 이번 UFS 연습 기간에는 전군지휘훈련을 내세우면서 최전선에서의 전투 계획,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 저지 계획, 북한군의 진격 예정로 등을 드러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국의 공군 비행장, 해군 기지 등 핵심 군사지휘 거점을 동시 다발적으로 타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지휘소 훈련인 UFS 연습의 성격을 감안한 ‘맞춤형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마구잡이식 도발 대신 의도와 목표를 명확히 드러내면서 실전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는 정제된 방식으로 도발 형태를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것이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일관되게 밝힌 정비례 대응 원칙에 따른 행동을 보여준다”며 “UFS연습 1부가 방어, 2부가 반격임을 고려해 우리 측 반격 훈련에 맞서 북한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월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30일 심야에 이뤄진 SRBM 발사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사일을 쏜 이유로 미군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를 지목, “대한민국 내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이 실질적 전투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핵을 사실상 실전배치한 자신감을 반영한 행위이자 공격적 전술을 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완성도 높아” vs “이미 다 아는 것”

김 위원장은 전군지휘훈련을 시찰하며 다양한 종류의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이 실시해야 할 군사적 행동도 자세히 거론했다. 한·미 연합군 지휘부와 통신수단을 초기에 마비시켜 군사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전·후방의 군과 민간 분야 주요 시설을 타격해 한·미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북한은 예전부터 정규군과 비정규군, 육·해·공군, 군인과 민간인을 섞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배합전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방문할 때 총참모장과 정찰총국장이 함께 영접한 것을 근거로 북한군이 배합전 개념을 여전히 적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의 언급으로 볼 때, 북한은 배합전 개념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러난 최신 군사전략과 작전 개념 및 전술핵 운용 개념을 추가해 작전계획과 전술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배합전에 기반한 전면적인 남침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계획 역시 각급 부대별로 별도의 작계가 수립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언급한 작전계획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 증원군 전개 차단을 시도하거나 비정규군을 투입하려는 것은 한·미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UFS 연습과 유사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지휘관과 참모의 전쟁수행 절차 훈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와 북한이 유사시 무력 사용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우려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조성된 상황에서 사소한 자극, 오해와 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북핵 고도화 대응 ‘작계5015’ 업데이트… 유사시 한·미 즉각 타격 ‘北 표적’ 등 포함

북한이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전군지휘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작계)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우리 안보당국에 따르면 한·미의 작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작계5015’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초점을 둔 ‘작계5027’을 개정한 것으로, 전보다 공세적 성격이 강해졌다. 또 국지전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다. 문제는 작계5015의 필요성이 처음 논의된 2010년 이후 벌써 10여년이 지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와 한·미 연합군 전력증강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2023년 UFS 기간 중인 8월 31일 B-1 지휘소에서 앤소니 J.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한·미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전략기획지시(SPD)를 작성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는 202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계 최신화를 위한 SPG에 합의했다. 양국 합참은 지난해 초 SPD를 작성했다. 이후 한·미는 상호 합의한 SPG와 SPD에 기초해 공동의 작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새 작계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 탐지 및 대남 공격 상황에 대비하는 작전과 더불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즉각 타격해야 할 북한 내 표적 분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투기가 실무장 사격 출격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공군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연합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공군 제공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B-1 지휘소)에서 방한 중인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미 전략사령관의 B-1 지휘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B-1 지휘소는 화강암 산악지대에 지어져 폭격에 견딜 수 있고 북한의 전자기충격파(EMP) 공격도 막을 수 있다. 전시에 지휘부가 몇 개월간 이곳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코튼 사령관에게 전시 연합작전 수행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는 견고한 기반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내년 창설될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박수찬·구현모·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