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유엔北인권조사위원장 "北국경개방·주민귀국, 내부변화 기회"

마이클 커비 전 COI위원장 인터뷰…"3년간 세뇌 벗어난 주민, 北억압 느낄 것"
"지난 10년간 北인권 악화 징후"…"대북 전단보다는 인터넷·휴대폰이 나은 방법"

인터뷰하는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8.3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민지 기자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북한 국경폐쇄와 재개방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불러올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명 되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 국제포럼' 참석 차 한국을 방문 중인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중구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국경개방과 해외 체류 북한 주민의 귀국이 북한인권에 미칠 영향에 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내놨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북한보다 인권상 상황이 훨씬 양호한 곳에서 지냈다"며 "3년 내내 외부에 있다가 돌아간다면 북한을 매우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곳으로 여길 것이기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세뇌와 정보 차단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이 귀국 후 북한 내부에서 외부 정보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멈춤, 팬데믹으로 인한 차단이 북한 주민, 특히 젊은층을 외부 세계의 정보에 노출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혹독하겠지만 결국에는 외부 정보가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한 내부 변화의 속도에 대해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기술을 (빨리)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도, 과거 북한인권 조사를 할 당시 북한 청년들이 와이파이 신호로 인터넷에 연결하려고 대사관 거리 주변에 모여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며 외부 정보 확산과 인권 인식 제고에 젊은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비 전 위원장이 이끈 COI는 2014년 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인도법상 인륜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린 기념비적 보고서로 통한다.

인터뷰하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8.31 dwise@yna.co.kr

그러나 2013년 COI 설치 후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 변화에 관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부 징후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팬데믹 종료로 인한 국경 개방,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 기술발전이 북한에 보편적 인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북 전단을 통한 실상 알리기의 효과에 관해 커비 전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 풍선으로 전단을 날리는 것은 낡은(old) 19세기 기술 같다"며 "현대적인 방법은 북한주민, 특히 젊은층에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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