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관, 공화당 후원 억만장자 전용기 공짜 이용 들통…도덕성 논란

클래런스 토머스(75) 미 연방 대법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75) 연방대법관이 출장과 여행시 공화당을 후원해온 억만장자의 전용기를 공짜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머스 대법관은 언론의 폭로 기사가 나온 뒤에야 이를 인정, 대법관 윤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폴리티코 등은 이날 토머스 대법관이 공개한 연례재정공개보고서에는 그가 작년 텍사스의 부동산 사업가 할런 크로가 제공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주 댈러스를 오간 사실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 2022년 5월 댈러스에서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면서 크로가 제공한 비행기를 탔다고 소개하고, 그때 크로가 비행기 이동 및 식사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토머스 대법관은 당시 신변 안전문제 때문에 자가용 비행기 편으로 왕래했다고 해명했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존의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는 판결 초안 내용을 폴리티코가 보도하면서 자신의 신변 안전에 불안 요인이 생기자 자가용 비행기를 썼다는 설명이다.

토머스 대법관은 또 작년 2월 역시 댈러스에서 열린 AEI 콘퍼런스에 참석했을 때도 크로가 식사와 자가용 비행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때는 예상치 못한 악천후 때문에 자가용 비행기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같은 해 7월 뉴욕주의 애디론댁 산지를 여행했을 때도 크로의 도움으로 자가용 비행기를 무료 이용했다고 밝혔다.

토머스 대법관은 최근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의 관련 폭로 보도가 있자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토머스 대법관이 지인들로부터 바하마 요트 크루즈를 비롯해 최소한 38회 여행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는데, 당사자가 그 의혹의 일부를 시인한 것이다.

미국에서 판사는 업무상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개인적 호의’에 따른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그 예외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이 법망의 구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1948년생인 토머스 대법관은 1991년 조지 H.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으로 취임했으며 현직 대법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임명된 흑인 대법관이자 현재 연방 대법원 최선임인 그는 작년,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토머스 대법관에게 자가용 비행기 등을 제공한 크로는 공화당의 거액 기부자라는 사실도 부적절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