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원·항공기 소음 보상… 민원 해결사 양천구의회

재건축 안전진단 예산 신규 편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구세 감면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제9대 서울 양천구의회는 굵직한 지역 현안을 정면 돌파한다는 기조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목동 11개 아파트 가운데 1~3단지 주민들은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고층 재건축을 위한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구의회는 이를 수용해 올해 초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에 공공기여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는 3종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또한 목동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억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64%는 양천구에 속해 있다. 피해 주민들은 여름철 전기요금, 심리 상담, 청력 검사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구의회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40%를 2025년 말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의회는 지난 5월 조례를 재개정해 9억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 감면 세율을 최대 60%까지 높였다. 아울러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정해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의회는 쓰레기 소각장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를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피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 협의체는 구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10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구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2년에 각종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그동안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 10명을 선정할 때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용해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곤 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추천 대상자를 피해지역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재식 양천구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 현안을 면밀히 파악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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