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0.6명대 임박, 인구정책 대전환을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한국 출산율 수치를 듣고 깜짝 놀라고 있다. 앞서 세계적인 인구석학 데이비드 콜먼도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질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EBS 캡처화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702명을 기록했을 때 정부와 학계 등은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봤다. 바닥을 찍었으니 당분간 횡보하다가 내후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그제 나온 올해 2분기 출산율은 이런 분석과 기대를 여지없이 흔들었다.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와 거의 같은 0.701명이다. 통상 1분기에 아이를 가장 많이 낳고 해가 바뀌는 4분기에 가장 적게 낳는 점을 감안하면 올 4분기에 0.7명대 마지노선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위기라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인구 재앙’의 엄습이다.

전국 17개 시도 통틀어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젊은층이 많고 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출산율이 늘 높게 나오던 세종시마저 2분기 0.94명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0.5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한국 출산율 수치를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며 머리를 감싼 미국 저명 학자 조앤 윌리엄스 인터뷰 영상에 결코 웃을 수 없는 이유다.

누누이 지적했듯 이제는 ‘출산’이 아닌 ‘인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기술 인력은 물론 조선 등 전통 제조업체의 생산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업체 구인난이 맞부닥친 미스매치도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제다. 출산율 제고 노력과 별개로 해외 인력 확보 노력에 힘써야 할 이유다. 주민등록인구에서 생활인구로의 기준 전환은 물론 이민청 설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 다문화사회 안착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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