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리화나 완전 합법화로 가나…당국 ‘마약류 위험등급 하향’ 권고

“케타민 같은 3등급”… 세수 노린 듯
현재 일부 주 차원 의료용 등 허용
세계 시장 50조원… 美 20조 육박
獨, 합법화 법안 의회 통과만 남겨

미국 보건당국이 마리화나(대마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내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길이 열릴지 시선이 쏠린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30일(현지시간) 마약단속국(DEA)에 마리화나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에 넣을 것을 권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마리화나는 현재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중독 위험이 가장 크고 의료용으로 허가되지 않는 1등급(스케줄1)에 속해 있다. DEA는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눈다.

현재 미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38곳, 21세 이상 성인에게 기호용으로 허용하는 곳은 콜로라도, 일리노이, 뉴저지, 버지니아 등 24개 주와 워싱턴DC다. 연방 정부 차원에선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으로,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내걸었고, 지난해 10월 마리화나 소지 전과자에게 사면 조처도 내렸다. 의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방 차원 합법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4월 CBS·유고브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성인의 3분의2가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합법화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찬성 여론과 별개로 연방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서두르는 덴 산업적 요인이 커 보인다.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마리화나 판매 기업들이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들은 관련 세수에 힘을 받는다.

글로벌 마리화나 시장은 올해 370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149억 달러(19조 7350억원)로 예측됐다.

유럽의 경우 경제 규모 1위인 독일 정부가 지난 16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마취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 9월 4일 의회 통과만 남겼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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