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를 돌아보며/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작년 프놈펜 성명과 달리 中 맨앞 놓아
美日은 ‘최대 위협’ 명시, 韓 설명 없어
외교실적 민심 평결에도 귀 기울여야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1941년 8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서양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구가(謳歌)한 20세기 ‘장기 평화’의 초석(礎石)이라 알려져 있다. 유엔과 나토를 비롯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제도적 연원(淵源)을 대서양헌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 조지프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으로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흔들리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복원을 창도(唱導)하는 ‘인도태평양헌장’이라 불릴 만하다.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 규범을 침식하는 중국에 대한 반대,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전 국제 규범을 유린하는 러시아에 대한 항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국제 규범을 침해하는 북한에 대한 비난을 차례로 담아 21세기 ‘장기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을 분명하게 지목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합의한 최초의 공동성명인 2022년 11월의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북한, 러시아, 중국 순서로 나열했던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중국을 말미(末尾)에 위치시킨 ‘프놈펜 성명’이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 문서라면 중국을 선두에 배치시킨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한국 정부의 선명한 전략적 결단을 투사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불과 9개월 만에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대전략의 방향이 크게 전환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다른 두 나라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견주어 한국 정부의 전략적 결단의 배경을 이해할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2년 비슷한 시기에 공간(公刊)한 3국의 국가안보 최상위 정책 문서를 비교하면 이 점이 도드라진다.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국제 질서를 다시 주조(鑄造)할 의도 및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외교, 군사, 기술 능력을 겸비한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국가안보보장전략’은 중국을 “일본의 평화와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중국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최대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규정하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경제력 성장을 토대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 최상위 정책 문서에 중국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최대 위협이라는 판단이 부재한 셈이다.

한미일 3국의 중국에 대한 공식적 위협 인식의 상당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는 사실상 집단 안보 체제를 상정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국가안보전략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책 우선순위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다.

8월 2주차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2%로 ‘잘하고 있다’(36%)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8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에서는 현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1%)는 응답보다 높았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 실적에 대한 민심의 평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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