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임주형 사회부 차장

임주형 사회부 차장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 후 언론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이 후보자만 언급한 화두가 아니다. 김 대법원장도 취임하던 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고, 들인 노력에 걸맞은 평가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인 듯하다”고 했다.

보수든 진보든 새로 부임하는 대법원장이 항상 신뢰 회복을 기치로 내걸 정도로 사법부는 과제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신뢰를 추락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를 통제하고 재판 거래로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가 음성 파일까지 공개된 끝에 사과문을 내야 했다.

이 후보자는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그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논란이 된 ‘코드 인사’로 인해 사법부가 분열됐고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듯하다.

하지만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사법부 신뢰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포용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커졌다. 수년 전 온라인에서 ‘아름다운 판결’로 회자했던 판결이 있다. 딸이 계약을 맺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임차인’이라는 법률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주거 안정’이란 법의 취지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구제한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법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든 일종의 기성복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더라도 팔이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옷 치수에 맞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줄 게 없다고 할 것인가? 번거롭더라도 옷을 늘리거나 줄여 수선할 것인가? 우리는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을 했다.

사법부가 다양한 의견,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신뢰는 커졌다. 민문기 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 마리의 제비가 온다고 당장 봄이 오진 않는다. 그러나 한 마리 제비가 전한 봄으로 결국 봄은 오고야 만다.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통 엘리트 판사 코스를 밟은 이 후보자는 유능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주관으로 ‘소통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한다면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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