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미래제도 ‘안심소득’/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

서울시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달 24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1단계 참여 가구에 대한 중간 설문조사 결과 및 지원 가구 소득·재산 변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서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다.

2022년에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6개월간의 삶의 변화에 대한 중간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필수재에 해당하는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월평균 12%, 28% 증가했고, 자존감이 약 2% 개선됐으며,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각각 약 31%, 3% 감소해 정신건강이 크게 나아지는 등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논하는 데 성급한 감이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 소득이 보장된다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지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간 몸이 아파도 비용 걱정 때문에 치료하기보다는 참는 것에 익숙했던 분들께 안심소득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겨 줄 여유를 주는 복지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중간조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도 병행해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484가구) 중 위기·저소득 가구 현황 및 지원 가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안심소득 지원 후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증가해 더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가구가 21가구로 집계됐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였다가 이를 초과한 가구도 50가구나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복지제도는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일하지 않는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안심소득은 근로소득이 늘면 안심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실제 가구 총소득은 늘어나게 설계돼 있어 수급자가 수급 자격 탈락이나 소득 감소를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중간조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기초분석자료다. 서울시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참여가구 전체의 소득·재산 변동자료(국세청 연계) 분석까지 포함해 이를 보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효과 측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기별 중간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효과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 의미 있는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연결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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