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서미애 전국부 기자

서미애 전국부 기자

언론사 후배 기자가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며 권한 책이 ‘지방의 논리’(호소카와 모리히로·이와쿠니 데쓴도·1991)다. 저자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이와쿠니 데쓴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서 책을 썼다. 이들은 “중앙집권인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즉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우리와 일본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이 중앙 집중적이며 유별나게 법을 좋아한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수도 런던에 있지 않다. 미국 프린스턴대, 예일대, 하버드대도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도시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학생들은 서울과 도쿄로 몰린다. 학생뿐이겠는가.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정책과 예산에서 늘 중앙에 종속된다. 연말이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발이 닳도록 서울을 오르내린다.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최대 50% 이상 삭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민간단체와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할 태세다. 그러자 이들은 모두 “지방 죽이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향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방이 소멸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에 정부가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지방 지원금을 깎을 궁리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 보조금은 예산 외에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민간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관리·지원하는 돈이다. 하지만 지방에는 “먼저 받아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다.

광주시의 경우를 보자. 국가 예산에서 국세와 지방세 3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을 고려해 광주시는 내년 예산에서 이 단체들에 주는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등록된 민간단체 509곳과 광주시 출연기관 20여곳에 주는 지방보조금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 민간단체와 출연기관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조금이 줄면 이들의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30% 삭감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 데다 사전 논의가 없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보조사업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대부분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의 자발성과 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보조금을 어렵게 지원받아 국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의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곳도 많다. 정부와 지자체는 옥석을 잘 가려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가야 한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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