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소농직불금 130만원…청년농정착지원 5000명

[2024년 예산안] 농업분야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확대
사과·배·감귤 추가 10개품목
가루쌀 전문단지 130곳으로
재해대책비 1000억원 증액

정부가 내년도 농업 예산안을 18조333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17조3574억원)보다 5.6%(975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증대, 농가 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을 강화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농가소득 증대와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농업직불금 예산을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늘린다.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을 2조5805억원에서 2조6335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대상 품목도 사과·배·감귤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농가가 논물 관리, 저메탄사료 급이 등 탄소 감축 활동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으로 9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경관보전직불제 예산도 9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늘려 대상 면적을 확대한다.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위해 3000㏊를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도입하는 데 126억원을 편성했다. 고령농이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우량농지를 이양할 경우 1㏊당 6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은퇴직불제 연계 임차임대사업(396억원), 은퇴형 농지연금(227억원)도 내년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예산을 확대 투입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센터를 19곳에서 70곳으로 늘린다. 마늘·양파처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품목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파종·정식·수확 등을 위한 농기계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자를 9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등 농촌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 쌀 수급안정화=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1121억원에서 1865억원으로 늘리고 대상 면적을 12만7000㏊에서 15만7000㏊로 확대한다. 논콩과 가루쌀(분질미) 지급단가는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정부양곡 매입량을 40만t에서 45만t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입단가를 80㎏들이 한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쌀 수급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올해에 이어 가루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가루쌀 재배면적 1만㏊를 목표로 전문생산단지를 40곳에서 1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가루쌀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 비용과 원료구매자금 융자도 신규 지원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은 수매 비축량을 2만t에서 2만5000t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8000t에서 1만t으로 늘린다. 콩은 전문생산단지를 190곳으로 확대하고 수매비축 단가를 1㎏당 4489원에서 4667원으로 올린다.

◆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를 확대한다.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3703억원에서 4535억원으로,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퇴적토 준설 예산은 3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증가했다.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수지가 범람할 위험이 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조기 경고하기 위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배수장 19곳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도 198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재해대책비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70개에서 73개로 확대한다.

◆ 농업 미래동력 육성=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4000명에서 5000명로 늘리고,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8곳 더 조성한다.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농에게 제공할 비축농지 매입을 확대한다.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조건부 장기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 규모도 두배로 늘린다.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원에 2529억원을 투입한다. 비축농지에 설치한 스마트온실을 청년농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곳을 구축한다.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3곳을 더 만들고, 스마트농업 전문 경영체 펀드 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3곳과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연관산업 복합연구단지 조성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신규 예산도 편성했다.

이밖에 농식품·농기자재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328억원으로 늘리고, 수출 농산물 판매조직 육성 예산을 3배 올렸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데 66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쌀 식량원조를 5만t에서 10만t으로 늘리고,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을 확대하는 등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700억원가량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