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3개월… 곳곳서 “제도 개선 필요”

의원 2명당 1명꼴, 지원에 한계
별정직 아닌 일반·임기직 신분
결원 발생 시 채용도 오래 걸려
“최소한 1대1 지원으로 바꿔야”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전국 지방의회에 도입된 지 3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곳곳에서 현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인력임에도 정책지원관은 의원 ‘2명당 1명꼴’로 지원해 실효성이 낮고 결원이 발생해도 일반·임기직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해 의회사무처가 유연하게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없는 탓이다. 31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30일 전국에서는 가장 늦게 78명의 정책지원관 임용을 마치면서 정책지원관제도가 전국 지방의회에 안착했다.

서울·인천시의회 등은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당해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정책지원관(광역의회 6급 이하, 기초의회 7급 이하)을 임용해 왔다.

현행법에 따라 의원정수의 2분의1 이내에서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처 내 어느 조직에 배정하는지는 의회마다 다르지만 임용 규모와 형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개인마다 지역민원이 있다 보니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조례 발의처럼 주요 의정활동 시기가 겹칠 수 있어 의원 2명을 맡는 현행 체제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최소한 1대1 지원은 가능하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 임용 형태를 놓고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책지원관은 일반직이나 임기직 공무원을 혼용해 임용하고 있으나 병 휴직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히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없어 법을 개정해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회의 경우 현재 정책지원관 정원이 56명이지만 4명이 결원 상태이고 이제 막 임용을 마친 경기도의회도 결원 1명이 생겼다. 의원 2명당 1명 지원도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의회 의장이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에 소매를 걷고 나서는 사례도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의원정수 이상 확대’를 강조했다.

임태환·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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