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0명 중 8명 친부모… ‘공포의 집’서 분리 아동 10%뿐

지난해 아동 50명 학대로 사망
매년 늘어 4년 전보다 79% 증가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6% 달해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8년(28명)과 비교해 78.6% 증가했다.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였으나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아동의 10%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 지난해 50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연령대는 0~3세가 30명이고 4~6세 7명, 7~9세 5명, 10~12세 5명, 13~15세 1명, 16~17세 2명이었다.

가해 유형을 보면 17명이 신체 학대로 사망했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산 후 살해한 사례가 5명이었다. 정신질환으로 자녀를 살해한 사례와 10대 청소년 사망 사례가 각 1명이었으며, 12명은 굶기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방임 때문에 아이가 숨졌다.

아동학대 전체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4만 6103건이 접수됐고, 이 중 2만 7971건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결론 났다.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가 1만 632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여러 학대 유형이 겹친 중복 학대가 9775건(34. 5%), 신체 학대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적 학대 609건(2.2%) 등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였다. 아동학대 2만 7971건 중 2만 3119건(82.7%)이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부모 다음으로는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학교·학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10.9%)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무서운 곳이 됐지만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278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에 그쳤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를 통해 분리 보호된 사례는 1153건에 불과했다. 학대당한 아동이 또 학대를 당한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의 16.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 포인트 상승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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