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차별 킬러규제 철폐… “새만금 국내 기업, 외투 기업 수준 稅혜택”

‘새만금 빅픽처’ 어떻게
외투기업 현금지원 등 형평성 논란
與 “새만금청 국내기업 혜택 확대”
지방세·관세 등 면제 늘어날 듯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법인세와 소득세만 감면받아 외국 투자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던 새만금산업단지 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외투기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을 기업친화적으로 바꾸겠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세제 추가 혜택과 같은 정책적 지원책이 정부의 ‘큰 그림’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에 “정부의 ‘킬러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경제단체들로부터 새만금 투자 시 국내·외국 기업의 혜택을 동등하게 적용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며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내 기업들도 외국 기업과 같이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장기면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시한 후 국무조정실에 ‘킬러규제 태스크포크(TF)’를 설치하고 경제단체들로부터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의 세제 지원을 외국 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TF 측에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중순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부처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새만금 내 외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외국 기업은 지방세, 관세 혜택은 물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이같은 ‘현금 혜택’은 국내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면 새만금사업법에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5년간 75%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다른 지역 사례 등을 두루 검토해 향후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정부는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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