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재정 기조 속에 선방한 내년도 농업예산

농업·농촌 정책 추진 탄력 기대
예산 확충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내년도 농업예산안이 18조333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올해(17조3574억원)보다 5.6%(9756억원) 늘었으며, 18년 만에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2.8%)을 넘어섰다.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나름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마냥 박수를 보낼 수 없는 것은 근래 농업예산이 “농업 홀대”라는 농민과 농업계의 푸념이 나올 정도로 계속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8∼2023년 평균 국가 총지출 규모 증가율이 8.1% 수준인 반면 농업예산 평균 증가율은 3%에 머물렀다. 2013년 국가 전체 예산이 5.1% 늘었을 때 농업예산은 되레 1.1% 감소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은 2018년 3.4%이던 것이 2021년에는 처음 2%대로 추락한 2.9%였고, 2022년 2.8%, 올해는 2.7%에 그쳤다. 내년 예산이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에는 미치지 못한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농업직불금을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늘려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농업인력 세대교체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 9000명이던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인원을 3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촌주민 12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새로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논콩·가루쌀(분질미) 지급단가를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면적을 12만7000㏊(1121억원)에서 15만7000㏊(1865억원)로 확대한 것은 쌀 수급균형과 곡물 자급률 제고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행보로 비친다. 정부양곡 매입량을 40만t에서 45만t으로 늘린 것도 긍정적이다. 잦아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0개에서 73개로 확대, 재해대책비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한 것도 다행스럽다.

농업예산 확충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지난해 농민이 1년 내내 농사지어 손에 쥔 것은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당연히 농가 살림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농업·농촌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