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농업예산 5.6%, 국가예산 2.8%…증가율 18년 만에 역전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농업부문 18조3000억 규모
투자확대 공감대 ‘농정 탄력’
직불금 3조1042억 편성 눈길

이미지투데이

내년 농업 예산안이 올해보다 5.6% 늘어난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2.8%)을 넘어섰다.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1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국가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638조7000억원) 대비 2.8%(18조2000억원) 증가했다. 2005년 재정 통계가 정비된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내년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나라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17조3574억원)보다 9756억원 증가한 18조3330억원으로 책정됐다. 농업 예산 증가율은 내년 국가 총지출 증가율보다 두배 높은 5.6%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와 농업계는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앞지른 것을 이번 예산 편성의 성과로 봤다.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이 크게 느는 동안 농업 예산은 찔끔 오르거나 되레 감소했던 흐름에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8∼2023년 평균 국가 총지출 규모 증가율이 8.1% 수준인 반면 농업 예산 평균 증가율은 3%에 그쳤다. 2013년 국가 전체 예산이 5.1% 늘었을 때 농업 예산은 오히려 1.1% 감소하기도 했다.

내년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늘면서 농업 예산의 비중은 2.8%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3%대 비중이 무너진 후 내리막을 걷던 수치가 소폭 오른 것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방문해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예산뿐 아니라 농업·농촌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농업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또 한가지는 농업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올 4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언대로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2600억원가량 증액했다. 이를 통해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을 신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단순 계산하면 2025년부터 예산을 매년 6000억원 이상 확대해야 2027년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내년 농업직불금 규모를 더 증액한다면 5조원 확보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뜻깊은 사례”라며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