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번째 정기국회 개막…총선 전 예산·입법 주도권 싸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8일 더불어민주당, 20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진행되고,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30일 이어진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 내 열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 실책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및 사업 재개 문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쟁점법안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 아래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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