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시간 더 달라는 野… 북한인권재단 또 출범 못할 판

통일부 “이사 추천 요청” 공문 보내
민주당 “내부 논의 불충분” 비협조

철수 직전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자 지난 6월 사무실을 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에 대해 “내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단의 성격, 업무 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날 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12번째 공문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에 대해 강경 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민주당 비협조로 재단 출범이 7년째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7년이 된다”고 했다. 국회는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법에 규정된 재단 이사진(12명 이내)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는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연구·정책을 개발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 민주화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가 한 재단에 묶여 있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결국 현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북한 민주화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이정훈 교수, 사단법인 세이브NK 김범수 대표를 재단 이사로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이사 5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자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엔 초당적 합의 정신이 반영돼 있다”며 “국회가 우리의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을 상기해 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했다.

한편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지난 30일(현지 시각) 최근 북·중 국경 개방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CECC는 “유엔이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국이 계속 국제법을 위반하며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