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돈풀기 주장하는 민주당,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해묵은 법인세 인상을 들고나왔다. 내년 예산도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경기 침체기에 각국이 감세와 재정 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살리기에 나서는 상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저 윤석열 정부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어제 ‘세법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현행 재정정책을 비판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 수를 현재 152개에서 2052개로 늘려 증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향적 좌파 이념인 ‘부자 증세’ 논법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증세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독일 같은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연간 70억유로, 4년간 320억유로의 법인세 감면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기업 투자 활력을 높여 일자리와 소비가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다시 좋아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다. 전통적으로 증세와 복지를 중시해온 영국 야당인 노동당도 “번영의 길은 세금으로 열리지 않는다”며 최근 증세 반대로 입장을 틀었다.

민주당은 또 윤 정부가 2.8%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집권 여당도 아닌 야당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정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선이 팽창적이고 방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지출 여력이 현저히 감소한 것이 문제다. 오죽하면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긴축 예산을 책정했겠나. 그럼에도 민주당은 증세와 재정 확대라는 포퓰리즘적 주장을 접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바깥세상은 인공지능(AI) 혁명과 공급망 경쟁 등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한국의 거대 야당만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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