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미래] 이민정책과 일자리 문제

유럽, 노동력 없어 이주민 수용
이젠 이민자 일자리 문제 심각
韓도 이민청 설립 논의 떠올라
반면교사 삼아 대책 마련해야

올해 5월 교통 검문을 피하려다 경찰 총에 맞아 죽은 알제리계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프랑스 전국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사태는 이제 진정되었으나 이민청 설립 추진 등 이민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에서 태어난 주민이 전체 인구 16%(유럽연합 평균 13%)를 차지하는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시위 강도가 상당히 컸다. 초기 며칠간의 피해 규모가 2005년 북아프리카계 10대 소년 두 명의 사망으로 촉발된 3주간의 폭동사태의 규모를 넘어섰다. 죽은 소년의 할머니마저 “폭동을 멈춰 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프랑스 정부는 7월14일 혁명기념일 행사에서 폭죽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내국인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식민지였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로부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평등주의와 박애정신을 내세워 이주자와 난민에게 포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이기에 충격은 더 컸다. 유럽에서의 이주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시위는 벨기에, 스위스로 번졌고 네덜란드에서는 이민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연립정부가 최근 무너졌다.

언론은 “‘인종차별 규탄’ 반정부 시위”, “이민 정책의 그늘, 프랑스 덮치다”, “길 잃은 이민정책의 그늘 보여주는 프랑스 폭동”, “‘반이주민’ 기세 업은 유럽 극우, EU 난민정책도 흔든다” 등 주로 이민 정책의 실패에서 이번 프랑스 폭동사태의 원인을 찾고 있으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문제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은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이주자를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이민자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1년 기준)에 따르면 프랑스 외국태생(Foreign-born) 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7%로 자국태생(Native-born) 참가율보다 3.9%포인트, OECD 평균보다 6%포인트 낮다. OECD 국가 평균 외국태생과 자국태생의 참가율의 차이는 1%포인트 미만이다. 프랑스 외국태생의 고용률은 61.1%로 자국태생보다 7.1%포인트, OECD 평균보다 6.1%포인트 낮다. 고용률도 OECD 평균은 자국태생과 외국태생의 차이는 미미하다. 프랑스 외국태생 실업률은 12.3%로 자국태생보다 1.8%포인트, OECD 평균보다 3.2%포인트 높다. OECD 평균 실업률은 자국태생 6.5%, 외국태생 9.1%이다.

자국태생과 외국태생의 일자리 양극화는 외국태생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낙후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경우 외국태생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를 둘러싼 낙후된 방리외(대도시 근교 지역)와 대도시의 (근년에 들어) 더욱 심화된 단절이 이번 폭동사퇴의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튀르키예 등에서 이주자를 받아들였던 독일의 경우 프랑스와 같은 소요사태가 적은 것은 좋은 경제상황 덕분이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외국태생과 자국태생의 실업률, 고용률 등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태생, 자국태생 모두 OECD 평균보다 노동시장 성과가 좋다. 독일 외국태생 주민 실업률은 6.5%로 OECD 평균보다 2.6%포인트 낮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민청 설립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프랑스 등 이민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당위성 차원에서의 논의만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민으로 인구가 유입되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이민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이다. 내국인이 출산을 주저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면 이주자라 할지라도 출산하기를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20년 이상의 고용허가제 운영으로 10년 가까이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를 전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국내 인력난 해소의 대안이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