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軍 초급간부 급감은 안보문제… 대책 필요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으로 초급간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에 따라 군 초급간부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 첨단화하고 있는 무기·장비의 운용 및 ‘국방전비태세’ 완비를 위하여 우수자원 획득이 더욱 필요한데 초급간부 지원율 자체가 떨어져 우려스럽다. 120만 대병력의 북한군은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는 물론 지상군전력의 70%를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하여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다. ‘창끝 전투력’ 중추인 초급간부 소요가 현 수준보다 떨어져서는 안 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초급간부 획득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정부가 대책 없이 병 의무복무기간을 줄이고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 때문이다. 전체적인 인건비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큰 폭의 병 봉급 인상 계획만 앞서 발표한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초급간부 지원율은 경제적 측면의 보상 등 상대적 처우개선과 소속집단의 자존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에 따르면 병 급여가 205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장교 복무희망자 수는 현재 대비 60%, 부사관 복무희망자 수는 75%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또 다른 통계지표도 있다. 최근 10년간 군인 인건비 분석에 따르면 2013년 8조4364억8300만원에서 지난해 13조1183억7700만원으로 55.5% 늘었다. 그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병사 인건비로 해당 기간 무려 257.5% 급증했다. 반면에 장교 인건비는 고작 24.3% 증가했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초급간부에 대한 ‘금전적’ 처우개선과 함께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은 지양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당정이 소위연봉을 400만원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연봉을 올리고 주택수당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복무 초급간부의 수당을 늘리고 소정의 시간외 수당도 늘리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단기복무장려금 수준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초급간부 획득문제는 처우개선을 넘어 병사 의무복무기간과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란 시각에서 봐야 한다. 병 의무복무기간 단축이 초급간부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한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육군 및 해병대 병사의 경우 18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반면 초급간부는 2∼4년 의무복무로 병사 의무복무기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다.

그렇다고 짧아진 병 복무기간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의무복무기간은 상수가 아니고 국가안보의 종속변수임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적정 병력수준 유지가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학기술군 대응도 한계가 있다. 초급간부 획득 문제는 복지문제이면서 안보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책임감 있는 국민과 정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