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원장 후보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박창현 2023. 9. 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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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31일 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특별청문위원회 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청문 과정에서 과연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적합한 자질과 또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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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문위원장 권성동 선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31일 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특별청문위원회 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강릉) 의원을 선임한데 이어 정점식·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김승남·김회재·서동용·이수진(동작)·전혜숙·최기상 의원을,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각각 특위 위원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이 이끈 비정상의 사법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청문 과정에서 과연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적합한 자질과 또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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