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연 1회 교원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

민원접수 창구 단일화 등 대책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31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TF 협의안’을 발표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자 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교원단체들과 TF를 구성, 대책을 마련해왔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내 유·초·중·고 교원 대상 연1회 교육활동 침해 실태 전수 조사 △교육활동 침해 연수 질 제고 및 내실화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보급 △교육부 고시안에 따른 학교급별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발 및 안내 등이 마련된다.

공정한 사안 처리 및 교원 법률분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권전담변호사와의 상담 서비스 체제 구축 △경찰조사 시 권역·지역별 위촉 변호사 동행 서비스 도입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학교안전공제회 이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정 등이 추진된다. 끝으로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의 정상 복귀 지원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 횟수 증대 △온라인 심리검사 및 해석 상담 대상 인원 증원 △피해교원 치료비 신청 및 증빙 서류 간소화 △침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강화 등이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이라며 “사안이 발생한 후에는 피해 선생님과 가해 학생 모두 교육력을 회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