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안전 파출소 정원도 못 채워서야

-전국 파장 범죄 흉흉해 경찰 일선 전진 배치 조정 필요

일반 시민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동네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 인력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채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온 범죄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흉흉한 상황이어서 치안 불안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와 춘천, 강릉 빅3 지역에서도 정원 부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3개 도시에서 일어난 주요 5대 범죄 발생건수가 21년 기준 6707건으로 강원 전체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치안 수요가 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선 치안 수요와 밀접한 지역경찰이 제 몫을 하려면 충분한 인력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부터 전진배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찰 정원을 충족한 곳은 동해·태백·속초·삼척·철원 5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본청과 본서에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동대로 인원이 우선 배치되면서 일선은 뒤로 밀려나면서 정원 미달 사태를 가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강원경찰청 조직 내부에 인력 편중 현상까지 심해서 일선 지역경찰 부족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경찰청과 시군 경찰서 본서 근무 인력은 결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 4670명 가운데 초과 인원이 5명에 불과하긴 하지만, 일선 지역경찰은 1915명 중 64명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또한 주로 내근하고 있는 본청·본서 및 현장 출동을 위주로 하는 지구대·파출소간의 불균형한 정원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 지적도 나옵니다. 4670명 대 1915명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원전체 경찰의 인적 자원은 실용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치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악한 범죄 발생 건수 등을 비롯해 행정동 단위에서 수집된 관할지 사회경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또는 담당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거나 관습화된 점은 무엇인지 면밀한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인원 배정 문제를 보다 객관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 흉포화에 따른 경찰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