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남한 전 영토 점령” 목표··· 압도적 태세로 도발 야욕 막아야

[서울경제]

북한이 ‘남한 전 영토 점령’을 목표로 전군 지휘 훈련에 돌입하는 등 대남 위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대규모 연합 훈련에 대응해 29일부터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런 형식의 전군 지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북한은 30일 오후 11시 4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SRBM 2발 도발 이후 37일 만이다.

김정은 정권이 대남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북한은 남한 핵 선제 타격을 반영한 법령 채택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전술 핵 타격 훈련을 벌이더니 이제는 남한 점령 시나리오까지 내놓았다. 심지어 개전 초기에 우리 군 전쟁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지휘통신(C4I) 시설, 평택 주한미군 기지, 해군 1·2·3함대, 부산 작전기지, 전국의 공군 비행장 등을 동시에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지휘소를 직접 찾아 지휘봉으로 계룡대 부근으로 추정되는 곳을 가리키는 사진도 공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야욕에 대해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압도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할수록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이 보조를 맞춰 강력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다. 도발을 일으킨 뒤 협상을 통해 보상을 기대하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한미일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례화하기로 한 한미일 방어 훈련의 구체화도 서둘러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 조치를 가동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군은 실전 훈련을 반복해 어떠한 형태의 북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의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도 절실하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