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이념 설전…야 "국기문란" 여 "정치 주장만"(종합)

예결위…야 "군함 개명 유례없어"…한 총리 "공산당원 이름 부적절"
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여 "문재인·이낙연 유체이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한상희 윤수희 강수련 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지난주 방류가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번복 논란과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홍범도함 개명 문제 등 이념 논쟁도 이어졌다. 여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두고 '방탄단식'이라는 비판을 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이 출석했다.

야당은 채 상병 수사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국기 문란 사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1894년 반유대주의 광풍 속에 유대인 출신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가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사건)으로 표현했다.

기 의원과 한 총리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어떤 외압이 있었길래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 태도가 바뀌나"라는 기 의원의 주장에 한 총리는 "완전히 틀렸다.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기 의원이 한 총리에게 '국회에 싸우러 왔느냐"고 맞받아치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 대해서 정치적 수사와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기관"이라며 "장관의 정당한 지시가 있었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일방적·자의적으로 이첩을 시도했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방침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수입금지를 유지하려고 하면 수산물의 객관적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유지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위험성의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WTO 협정상 제소를 당할 수도 있고, (수입금지를 위한)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와 (제소를 안한다는)이면 합의라도 있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85%를 적으로 돌리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초등학생이 듣더라도 그 의미는 명확할 것"이라며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한데 손가락을 비틀어서 국민을 향하게 하고 국민을 앞세워서 국민과 대통령을 싸움 붙이려는 게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잼버리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신동근 의원은 "잼버리는 파행으로 끝났다"며 "그러면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결해서 국격 훼손 문제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긍정 시너지로 가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를 두고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는다'고 한 것을 두고 "파행에 책임이 있는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쟁에 불을 지피는 발언을 했다"며 "참으로 기막힌 궤변이며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말씀은 대회 유치를 하셨던 대통령으로서 성공적인 대회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발언이라 생각하지만, 모두 노력해서 종국적으로 상당히 평가받는 대회를 했던 국민과 종교계 등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념 논쟁도 이틀째 이어졌다. 기동민 의원은 홍범도함 개명 문제와 관련해 "나라가 망했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개명한다"며 "1999년 이리함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면서 익산함으로 변경한 것 외에 (국내에 잠수함 개명) 사례가 없다. 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나"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의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공산당원이라는 사람이면 적절하지 않다"며 수정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가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본질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민생만큼 중요하다"고도 했다. 여당은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점하고도 민주주의 파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수개의 범죄혐의로 기소돼 재판정을 들락거리는 당사자가 사과해야 할 것은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국회 방탄으로도 부족했었는지 결국 온몸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이번 단식이야말로 방탄단식"이라고 했다. 그러자 야당위원들의 고성 항의가 빗발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 의원이 '이 대표가 단식투쟁 자격이 있느냐'고 묻자 "개인 비리 혐의로 소환 통보받고 단식하는 것이 정당한 소환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고,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