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안승길 2023. 8. 31. 22:02
[KBS 전주]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은 폭행 등이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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