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선거제 장고 끝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

국힘, 준연동형 폐지 입장 고수
민주, 위성정당 방지 문제에 고민 중
정의당 등 "병립형 비례제 반대
민주당은 다당제 개혁 약속하지 않았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1일 각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결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당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안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31일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1일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관련해) 아직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진행 중인 협상결과를 동일하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9월1일) 의총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양당 지도부 간에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 당이 연동형 비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그럴 경우 병립형이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외부에서 볼 때 결국 양쪽이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나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실제 국민의힘 측은 위성정당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안으로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후 병립형 비례제 재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표와 의석 간 비례성 확보 차원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위성정당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협의에 참여해온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도입을 하더라도 이견이 없다는 수준”이라며 “준연동 비례제냐, 병립형 비례제냐는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양당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정의당 등에서 병립형 비례제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증진 없는 병립형 비례제를 반대한다”며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한 성토가 높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관되게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자. 민주당은 그동안 수없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정당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는 위성정당 방지안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명분도 마땅찮은 게 현실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이 선거제 협의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 같다”며 “의총에서도 결국 결론을 내진 못하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