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 해일 맞은 중국, 경기 부양책 ‘고심’

GDP 15% 규모 유동성 부족 직면
모기지 금리 인하 등 효과 미지수
재정 등 한계로 전향적 부양 미적

중국 부동산 위기가 금융시장은 물론 관련 은행, 중국 경제의 성장세까지 제약할 정도로 확산하자 중국 정부의 대응 수위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중국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은 공시를 통해 올 상반기 489억위안(8조9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재무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부동산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30일(현지시간)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는 연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5% 규모에 달하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이 업체들이 너무 커서 파산을 방치하기도, 그렇다고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붓기도 어렵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금융권, 국가경제 전반의 불안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중룽 국제신탁(부동산신탁)은 7월 말 이후 수십개의 투자상품 상환에 실패해 주요 주주인 중즈(자산관리회사)그룹이 부채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중국 지방정부 재정도 악화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4%에서 4.8%로, 바클레이즈는 4.9%에서 4.5%로 하향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계 및 정책 당국이 자산 가격이 떨어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역자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일부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위축된 심리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7월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부양의지를 시사하고 모기지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단행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또 중국 정부가 15년 만에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하는 등 증시 띄우기에도 나섰지만 반짝 호재에 그쳤다.

결국 중국 정부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나온 중국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 전향적으로 부양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우선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태인 데다, 구조적으로도 중국의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기 쉽지 않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